범정부 보험사기 집중단속, 매년 약 1만명 검거
- 작성자 : 정승길
- 등록일 : 2012.12.21
- 조회수 : 11102
범정부 보험사기 집중단속, 매년 약 1만명 검거
-보험범죄특별대책반 등을 통해 내년에도 지속 추진 -
□ 정부는 ’12.12.21(금)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확정하였음
□ 김황식 국무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 김황식 국무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ㅇ 최근 들어 더욱 조직화‧흉포화 되어가고, 살인 등 강력범죄와 연계도 증가하는 보험범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에서도 수사‧단속 등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
ㅇ 아울러, 어려운 경제상황이 가중되며 생계형 보험범죄도 증가한다고 지적하며, 보험범죄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제고하는 노력도 병행해 주길 관계부처에 당부
□ 그동안 정부는 보험금 누수로 전 국민의 보험료 증가를 초래하고, 강력범죄와 연계되어 사회적 불안요인으로도 작용하는 보험범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 보험사기규모 : (''06년) 22,303 → (''10년) 34,105억원
ㅇ 총리실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3차례(''09.6, ''10.1, ''11.1)에 걸쳐 보험사기근절 및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ㅇ 총리실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3차례(''09.6, ''10.1, ''11.1)에 걸쳐 보험사기근절 및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 내년에도 보험범죄 근절과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을 통해 공정한 사회를 구현한다는 큰 방향 하에서,
ㅇ △보험범죄 단속체계 강화 및 집중 수사와 단속 활동 지속, △보험사기 사전예방 인프라 보강, △보험소비자 보호 적극 추진, △범국민적 추방운동 전개 등의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정직한 보험질서 확립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방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오늘 발표된 대책을 중심으로 기관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13. 1월)하고, 총리실 주관 ''정직한 보험질서확립T/F''(팀장 : 국무차장)를 통하여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