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개최
- 작성자 : 김슬아
- 등록일 : 2012.12.31
- 조회수 : 11223
제1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개최
- 201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등 수립 -
- 우리 국민의 91%가 ODA 필요성 공감 -
- 우리 국민의 91%가 ODA 필요성 공감 -
□ 정부는 12.28(금) 제1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통해 201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2012년 국제개발협력 소위평가 결과와 몽골 등 5개국 대상 국가협력전략을 의결했다.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 등에 따라, 우리나라 유․무상원조 사업 추진계획 및 제도 개선계획을 담은 ｢201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마련
ㅇ 2013년 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내년 우리나라 ODA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한 2조 411억원(정부 예산안 기준)으로서,
ㅇ 이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높은 ODA 예산 증가율*을 유지하여, 정부의 ODA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 ’13년 전체 예산 증가율 5.3%에 비해, ODA 예산 증가율은 9.7%로써 2배 가량 높음
□ 정부는 내년 국제개발협력 분야 중점 추진방향으로, 지난 9월 수립한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을 ODA 사업시 본격 적용하는 동시에,
ㅇ 금년 실시된 OECD/DAC(개발원조위원회) 동료평가(Peer Review)의 최종보고서(’13.1월중 예정)에 제시될 권고사항을 정책 개선에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정했다.
□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의 성과를 더욱 더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우선, 우리나라의 성공적 발전경험과 노하우 전수를 희망하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맞춤형 콘텐츠 제공을 위한 ODA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고,
ㅇ 사업 추진과정에서 △선택과 집중 △현장과 성과 △참여와 협력 △ODA 인프라 확충 등 ‘한국형 ODA 모델’에서 제시한 4대 추진방식을 적용하여, 효율과 성과를 제고키로 하였다.
ㅇ 아울러, 우리 정부의 첫 번째 ODA 종합 백서를 발간하고,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청소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는 등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민적 공감대 확보 노력도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이날 같이 의결한 ''ODA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농림수산 분야 ODA 평가’ 등 2012년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 결과에 따르면,
*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위원장 : 총리실 국정운영1실장)는 매년 국가적 차원에서 평가가 필요한 중요 ODA 과제를 선정(3개)하여 객관적인 통합평가를 실시
* ’12년 통합평가 과제 : △｢ODA 시행기관의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농림수산 분야 ODA 평가｣ △｢한국해외봉사단(WFK) 종합평가｣
ㅇ 우선 각급 ODA 시행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체평가의 품질 제고를 위해 2년마다 메타평가를 실시(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 주관)하고,
ㅇ 농림수산 분야 ODA 통합 지원전략 및 해외봉사단(WFK : World Friends Korea) 중기 계획 등 중․장기 전략을 수립․보완키로 하였다.
□ 아울러, 정부는 몽골,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및 필리핀 등 5개국에 대해, 국가별 ODA 중점협력 분야 및 재원 규모 등을 포함한 ''국가협력전략''(CPS :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확정하였다.
ㅇ 이를 통해, 26개 중점협력대상국 중 14개국에 대한 CPS 수립이 완료되었으며, 2013년 상반기까지 나머지 12개국에 대한 CPS 수립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 한편, 정부가 지난 10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나라 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ㅇ ODA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0.8%가, 우리 정부의 ODA 제공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7.3%가 지지하여, 우리 국민 대부분이 정부의 ODA 제공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또한, 정부의 ODA 규모 확대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2/3(65.6%)가 찬성하였으나, 투명한 정보공개 및 철저한 성과관리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금번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는 ODA 정책개선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ㅇ 지난 2012년 1월 개통한 ‘ODA Korea 홈페이지’(www.odakorea.go.kr)를 기반으로 정보공개 및 소통 노력을 보다 강화하고,
ㅇ 향후 총리실 주관으로 ODA 국민인식 조사를 정례화하여 우리 ODA 정책에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