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정현안 마무리 계획
- 작성자 : 정승길
- 등록일 : 2013.01.11
- 조회수 : 11527
정부, 임기 마지막까지 현안 마무리에 최선 다하기로
- 주요 국정현안 마무리과제 38건 선정 -
- 주요 국정현안 마무리과제 38건 선정 -
□ 정부는 2013년 1월 11일(金)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 주요 국정현안 마무리과제를 논의․확정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음
□ 금일 논의․확정된 주요 과제는 이명박 정부 임기 마지막까지 ｢일하는 정부｣ 기조를 유지하면서,
ㅇ 그간 역점을 두어 추진해 온 민생안정에 더욱 주력하여 책임 있는 정부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ㅇ 새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어 받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각 부처가 마무리해야 할 주요 과제 위주로 선정하였음
□ 역점을 두어 마무리해야 할 현안과제는 총 38건(19개 부처)으로, 과제성격별로 △입법과제 12건 △민생과제 14건 △현안과제 7건 △후속조치과제 5건임
ㅇ (입법과제) 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준비하고 있거나, 국회에 제출되어 법안 심의단계에 있는 과제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나눔기본법 제정 △주택법 개정 △가맹사업법 개정 △쌀 목표가격 재설정 등 12건
ㅇ (민생과제) 취약계층 지원이나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 등과 같이 임기와 관계없이 정부가 중점 추진하여야 할 과제
ㅇ (민생과제) 취약계층 지원이나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 등과 같이 임기와 관계없이 정부가 중점 추진하여야 할 과제
- △학교폭력 근절 △등록금 부담 완화 △불법사금융 척결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 △동계 전력수급 관리 △농축수산물 수급안정 △보육서비스 품질 개선 등 14건
ㅇ (현안과제) 사회적 관심이 크거나 갈등 발생 우려가 있는 과제
-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개최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 심사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등 7건
ㅇ (후속조치과제) 정부 정책이나 대책이 확정 되었거나, 주요행사가 개최된 이후 사후 관리중인 과제
- △GCF 후속조치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체계 개편 등 5건
□ 향후 각 부처는 소관 과제 마무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쟁점이 있을 경우에는 총리실 주관 회의 등을 통해 이견을 조정하여 신속한 합의를 도출해 나갈 예정임
ㅇ 특히, 입법과제의 경우 관계부처가 서로 협조하여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ㅇ 2월중, 총리실 주관으로 과제별 추진상황을 최종 점검하기로 의견을 모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