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총리-부총리 회동 보도자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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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경제 ․ 사회 부총리와 첫 ‘총리-부총리 정례회동’
- 30일 국무회의 직후 만나 새해에는 경제활성화에 정부 역량 집중키로
- “경제살리기에 경제부총리 뿐 아니라 사회부총리도 적극 나서달라”
- 중점 법안, 공무원연금 개혁, 사이버해킹, AI 구제역 대책 등 국정현안 두루 협의
- 매월 2차례 정례화, 국정현안 두루 점검해 나가기로
□ 정홍원 국무총리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곧이어 집무실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황우여 사회부총리와 회동을 갖고 주요 국정현안을 논의하였다.
ㅇ 이날 30여분동안 진행된 첫 회동에서는 경제활성화, 임시국회 중점법안, 공무원 연금개혁, 사이버 해킹, 국회협력 활성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총리-부총리 정례회동’은 지난 11월 정부조직개편으로 사회부총리가 신설됨에 따라, “앞으로 주요 국정현안을 두 부총리와 적극 논의하겠다”는 정홍원 총리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ㅇ 사회부총리는 비경제 분야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를 제외한 사회·교육·문화정책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 정 총리는 회동에서 “경제활성화를 내년도 모든 정부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 정부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통과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ㅇ 정 총리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국민의 손에 잡힐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역점을 두기 바란다”면서 “특히,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부총리 뿐만 아니라 사회부총리도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 정 총리와 최·황 부총리는 비정규직 대책이 사회적인 대타협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노동개혁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뒷받침이 되도록 노사정위 중심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책’이 마련되는데 범정부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ㅇ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 해킹’과 관련, 사이버안전은 국가안위 및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집중적 투자’와 함께 범정부적 지원체계도 신속히 마련하기로 하였다.
□ 정 총리 등은 경제활성화법 뿐만 아니라, 공공개혁 등 국가혁신과 민생 관련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의 경우,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국민대타협기구 운영’으로 본격적 논의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ㅇ 이밖에 AI‧구제역 등 가축방역과 수능출제 등 교육현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정 총리와 최부총리, 황부총리는 앞으로 매월 2차례, 국무회의 직후에 회동을 갖고 국정현안을 두루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