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결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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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양호”
- 성과평가 결과, 지표 22개 중 ‘양호’ 이상 등급 72.7%(16개)
- 구 국도사업 추진율,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 수출증가율 등은 우수
- 외국인 투자․관광객의 특정 국가 편중, 주민만족도 등 분야는 개선하기로
□ 국무조정실(실장 추경호)이 실시한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결과, 추진실적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3년 성과평가는 명품관광 및 미래 성장동력 창조 등 중요추진과제와 자치분권 정착 및 국제자유도시 기반조성 등 계속관리과제, 주민만족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 22개 성과지표 중 우수 22.7%(5개), 양호 50%(11개), 보통 27.3%(6개)로 72.7%(16개)가 ‘양호’ 이상으로 평가됐으며,
* 등급 : 우수(85점 이상), 양호(84～70점), 보통(69～55점), 미흡(54점 이하)
○ 민원서비스 향상도, 의정활동 만족도 등 주민만족도 지표* (5개)는 모두 ‘보통’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 특별자치도 출범․민원서비스․자치경찰․의정활동․특별행정기관 만족도
□ 주요 성과로는 경제․생활 규제 완화 등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 적극적 유치활동으로 외국인 투자와 관광산업 실적의 대폭적인 증가이다.
* `13년도 자치제도 정비 대상 129건 : 완화 29건, 강화 28건, 정부기준 인용 72건
○ 이는 그 동안의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정부․제주특별자치도의 노력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그러나, 외형상 양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내실성 있는 질적 성과 달성이 미흡하고, 주민만족도는 전년도보다 감소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외국인 투자유치(관광분야 91%)와 관광객(중국 이외 국가 모두 감소*) 실적이 특정 부문․국가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향후 외국인 투자․관광객 유치의 다변화와 고부가가치 관광육성전략이 요구되며,
* 일본(-28.5%), 대만(-23.8%), 미국(-14.7%), 싱가포르(-11.3%) 등
○ 정책고객, 이해관계자 및 도민 대상의 의견수렴과 체계적 홍보가 부족하고 주민만족도 조사에서 동일 사항*이 반복 지적되고 있어, 홍보체계와 도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민원서비스 절차 간소화와 고객응대 태도 개선,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등
□ 성과평가는 2006년 7월에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및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한 제도보완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ㅇ 이번 평가는 제주도 추천 3인을 포함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소속 등 9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서면평가와 현지 실사를 거쳐 종합적으로 시행하였다.
□ 국무조정실과 제주도는 이번 성과평가 결과 나타난 미흡사항은 성과평가 환류를 통해 개선하고, 6단계 제도개선과 서비스산업 육성 지원 등을 통해 특별자치도 완성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