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주요 규제개선 사례 발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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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로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전시시설 내 휴게음식점 설치 기준 완화’
등 주요 규제개혁사례 발표
□ 국무조정실은 규제신문고*,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등을 통해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애로가 되는 규제를 상시 발굴해 신속하게 개선하고 있으며, 금주(12.20~29) 주요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다.
* 일반국민‧기업 등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규제개선을 건의할 수 창구
** 기업규제 해결을 위해 설립한 국무총리 소속의 민‧관 합동 조직
(공동단장 : 국조실 규제조정실장, 대한상의 부회장, 중기중앙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