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국무총리, 일본 방위청장 접견
- 작성자 : 공보업무담당관실
- 등록일 : 200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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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고건 국무총리는 금일(3.29) 09:00∼09:40간 이시바 일본 방위청장을 접견하고 다음과 같이 대화를 나누었음.
<대 화 요 지>
ㅇ총리 : 지난 2월 대통령 취임식에 고이즈미 일본총리께서 참석하시고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은 한일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된 것으로 생각하며 감사의 뜻을 전함.
ㅇ장관 : 국회가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림. 현재 일본의 국회에서는 이라크 파병문제와 관련하여 논의가 진행중에 있음. 일본은 북한의 핵보유에 대해서 반대입장이며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한·미·일 3국이 긴밀히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함.
ㅇ총리 : 한국정부는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세가지 원칙을 갖고 있음. 첫째, 북핵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둘째, 북핵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 셋째, 한국이 적극적 역할을 하되 한·미·일 3국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해 해결해야 나가야 한다는 입장임. 이에 대해서는 세나라가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며 다만 구체적 방법론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함.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지난 번 북한에게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냐 아니면 핵포기후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받을 것인지를 양자택일 하라고 촉구한 적이 있음. 북한이 핵을 포기할때 북한의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3국의 공통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ㅇ장관 : 말씀하신 대로라고 생각함. 지금 일본에서는 북한의 노동미사일과 관련하여 미국까지는 사정거리가 부족하고 같은 민족인 한국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는 공포심을 갖고 있음. 3국이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함. 일본에서는 지난번 북공작선과 일본인 납치문제와 함께 이번의 미사일 위협때문에 북한에 대한 반발심이 강해졌음.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을 총리께서는 이해해주시기 바람.
ㅇ총리 : 한·미·일 3국간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간의 한·일간 군사교류협력의 진전에 대해 높이 평가함.
ㅇ장관 :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의 햇볕정책을 지지하며 美정부도 지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햇볕정책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ㅇ총리 : 새정부는 전정부의 햇볕정책을 보완·계승하였음.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국민합의를 바탕으로 한 남북간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입장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임. 북한의 변화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미·일 3국간의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임. 기본적으로 평화적 해결의 기초위에서 북한의 체제안정과 경제지원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임. 한일간 긴밀한 협의를 희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