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원전비리 근절대책 후속조치 추진현황 점검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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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근절대책 후속조치 추진현황 점검 - 국무조정실장 주재 원전산업 정책협의회 개최 -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8.22(목) 제2차 원전산업 정책협의회를 주재하여, 지난 6월에 발표한「원전비리 재발방지 종합개선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ㅇ 원전관리 사각지대 제거를 위해 추가로 마련한 「원전산업 관리․감독 개선방안」을 논의함
□ 점검 결과, 全 원전에 대한 안전조사(가동원전 23기, 건설원전 5기)는 12만 5천여 건의 시험성적서 중 약 9만 건에 대해 조사를 마쳤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 ㅇ 원전비리 수사는 총 48명에 이르는 원전비리 관련자를 기소(26명 구속, 22명 불구속, 21일 현재) 했고, 앞으로도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 ㅇ 폐쇄적인 원전산업계의 구조혁파를 위해 추진된 원전제도개선3개 분야, 12개 세부과제*중 7개 과제가 완료되고, 나머지 과제도 정상추진 중 * 3개 분야 : ① 유착관계근절, ② 구매제도개선, ③ 품질관리 강화
* 12개 세부과제 : 퇴직자 고용업체 입찰제한, 원전 퇴직자 재취업 제한 등
□ 또한, 원전비리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정부의 원전산업 관리·감독 강화방안도 함께 논의되었음 ㅇ 원전비리 사건의 원인을 ① 독점적 공기업에 대한 견제·감시장치 미비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 ② 관리·감독체계 분절로 인한 책임관계 불명확, ③ 효율성 위주의 감독에 따른 안전경영 기반 부실로 분석하고,
<원전관리.감독 사각지대 - 음영처리 부분> (표는 첨부에서 확인) ㅇ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가칭)원전사업자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음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회의를 통해 원전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고, 원전산업에 대한 관리․감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간의 협업과 공동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