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7월 국정과제 신호등 상황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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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성과창출에 매진
- 7월말 기준, 녹색등 131개‧노란등 9개 점등 -
□ 140개 국정과제의 추진상황을 알려주는 ‘국정과제 신호등’의 점등상황은 7월말 기준 녹색등 131개, 노란등 9개로 나타남
ㅇ “녹색등”은 국정과제 확정(5.28일) 이후 2개월여가 경과한 현재,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의미
ㅇ “노란등”의 경우, 대형사건‧사고의 발생, 고질적 문제 등으로 소관부처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과제임
□ 전월 공개한 신호등 상황(6월말 기준)과 비교시 “노란등” 과제의 개수는 9개(-1, +1)로 변동이 없으며, 세부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음.
“노란등→녹색등 복귀” : 1건 (-1)
* (76) 학교폭력‧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 →「현장중심 학교폭력 근절대책」발표(7.23)됨에 따라 ‘정상추진’으로 복귀시키고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
“노란등 신규점등” : 1건 (+1)
* (83) 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 → 노량진 사고, 태안 캠프사고 등 대형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노란등을 점등하고, 안전대책 보강 추진
나머지 8개 과제는 전월 노란등 점등과제임
□ 한편, 각 부처는 노란등이 켜진 과제에 대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거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주요 추진실적(예시)》
(15) 청년 취업‧창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추진방안 수립(7.12) △新직업 발굴‧육성 추진방안 마련(7.23)△해외 취업 성공장려금 시행(6.24) △K-Move 추진계획 확정(6.25)△고용률 70% 로드맵 추진 점검회의 개최(7.26)
(44)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 추진계획 마련(7.12)
(84) 항공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아시아나機 조사반 현지파견 및 대책반 운영(7.7) △ 8대 국적항공사 특별점검(7.8～)△항공기사용사업체 안전점검(7.15～) △사고항공사 특별안전점검(7.22~)△종합항공안전대책 마련 위한 항공안전위 발족(7.31)
□ 국무조정실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국정과제 성과를 창출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정과제를 관리해 나갈 것임
※ <참고>「신호등 현황」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