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9일 간부회의 지시사항(부정수급 관리개선 강화 등)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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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 복지사업 부정수급 관리개선 강화 지시
- 29일 간부회의에서 “부정수급, 아예 마음도 먹지 못하게 만들라”-
- 부처 간 협업을 위한 국무조정실의 리더십 강조 -
□ 정홍원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각종 복지사업에서의 부정수급의 관리개선 강화를 지시했다.
ㅇ 정 총리는 “부정수급은 복지예산을 도둑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처벌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아예 그런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라”고 강조했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보건복지부 등 16개 부처가 실시한 복지사업 관련 부정수급 전수조사 현황분석이 나오는 대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는 통합모델 개발 등에 있어, 정 총리는 누구보다 수요자인 학부모의 의견수렴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 또한, 경기침체의 여파로 여름휴가가 줄면서 국내 소비지출액 4,000억원, 생산유발액 6,000억원, 고용 6,000명이 감소할 것(현대경제연구원 발표)이란 우려를 보고 받고, “국내소비 촉진을 위해서라도 가급적 공무원들부터 여름휴가는 국내에서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한편, 정 총리는 국무조정실 및 비서실 간부들과 『부처 간 협업 활성화 방안』을 토론하는 자리에서 국무조정실이 중심과 방향을 잡고 앞장서서 해결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