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능력중심사회만들기 등)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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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 능력중심사회 만든다
- 12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기능 인력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 방안 마련
□ 정홍원 국무총리가 ‘능력중심사회’를 위해 본격 나섰다. 7월12일(금) 열린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 총리는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하고 정당한 대접을 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 총리는 “능력과 실력을 갖춘 기능 인력이야말로 우리의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역군들이었고, 지금의 경제를 튼튼하게 뒷받침하는 대들보이자, ‘기술강국 대한민국’을 짊어질 미래”라며 “정부는 기술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이들이 우대받으며 활약하는 ‘능력중심사회 만들기’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국제기능올림픽 종합우승이 얼마나 뼈를 깎는 노력의 결과인지, 과거에는 물론 지금의 국가상황에서도 얼마나 의미가 큰 지를 알리기 위해 11일 선수단 환영식에도 다녀왔다는 정 총리는 “학력과 스펙보다 실력, 능력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번 기능올림픽 4연패가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학벌에 관계없이 능력을 갖춘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ㅇ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 현장중심 직업교육 및 자격체제를 구축하고, NCS와 연계된 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 개발․적용으로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마련한다. ㅇ 채용 이후에도 능력중심 평가가 이루어지고 평생능력개발이 되도록 지원하고, 대한민국 명장패의 명의를 대통령으로 승격하는 등 숙련기술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 정 총리는 ‘능력중심사회 만들기 추진방안’이 우수기능인들이 기술적으로 성장하고, 우리사회 중심에 설수 있도록 촉진․지원하는 것인 만큼 능력개발, 채용과 창업 시스템 개편, 사회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장인을 육성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큰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ㅇ 또한 이번 기능올림픽에서 제빵 종주국이 아닌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딴 것을 예로 들면서 “이제는 기술에 종주국 개념이 없다”고 하며 “각 분야에서 서로의 장점을 교환․발전해 나가는 협업체계 구축에도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맞춤형 복지행정의 기반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 와이파이(2017년까지 1만2천개)확대 계획도 확정하고, 하계휴가기간의 공직기강 강화도 강조했다.
능력중심사회 만들기 추진 방안
① 현장중심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체계 구축 ㅇ ‘13～’14년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개편 등에 활용. *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산업현장의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교육과정을 NCS에 기반한 현장직무 중심으로 개편(‘13년 3개교 시범운영 후 확대)하고, 전문대학에도 NCS 기반 교육과정 적용. - 폴리텍 등 공공훈련기관에 NCS 기반 훈련기준을 우선적용(‘13년)하고, 훈련비 우대지원 등을 통해 민간훈련기관의 활용 유도.(’13년 74개 직종 우선 적용 후 확대) ㅇ 기업에 필요한 능력을 현장에서 가르치고, 평가․인증하여 노동시장에서 통용되게 하는 ‘한국형 일-학습 병행 시스템’모델을 개발, 시범사업을 거쳐 법률제정 등 인프라 구축 추진*. * (’13년) 국내외 연구 및 모범사례 발굴 → (’14년) 시범사업 및 법률 제정 등 인프라 구축 추진 → (’15년) 시범사업평가 후 본격추진 ㅇ NCS에 기반하여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단계적으로 정비(‘13년부터 매년 120개)하고, 과정 이수형 자격제도* 도입 및 국가역량체계** 구축 추진. * NCS기반 교육과정 이수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별도시험 없이 국가기술자격 부여 **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일의 경험, 자격, 학력이 등가성을 가지도록 연계하는 제도 ②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구축 ㅇ NCS와 연계하여 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을 지속 개발(’17년까지 20개)하고,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와의 연계 및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기업특성․채용여건을 고려한 모델 확산**. * 스펙 대신 직무역량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능력중심 채용평가 툴’로서, ’12년 3개(생산관리․경영지원․금융출납) 이후 매년 3～4개 직군 지속개발 ** ’13년 30개 기업(중견․중소기업 20개, 대기업 10개) 대상 시범보급 예정 ㅇ 열정과 잠재력이 있는 청년(멘티)에게 해당분야를 대표하는 멘토가 실무형 멘토링을 통해 채용하는 스펙초월 채용*을 추진하고, 멘토스쿨 및 멘토링 기간을 단계적으로 확대. * 스펙과 관계없이 직무능력․역량 평가(직무능력평가제)를 통해 인재를 선발하는 능력중심 채용방식
③ 채용 이후 능력중심 평가 및 평생능력개발 지원 ㅇ ｢중소기업 HRD 종합서비스*｣와 연계하여 승진․배치 및 평생경력 개발경로 등 ‘NCS 활용패키지’를 보급함으로써 능력에 따른 승진 및 보상을 유도. * 기업 HRD 수요발굴 → 상담 및 진단 → 필요한 지원(사업주 훈련, 학습조직화, 핵심직무능력 향상, 사업 내 자격 지원 등) ㅇ ｢숙련기술 장려 친화성 지표*｣를 개발하여 기업체들을 평가한 후 정부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Skill Friendliness Index : 채용․임금․승진․정년 등 인사관리에서 숙련기술인을 우대하는 정도를 나타낸 지표(’14년 개발 → ’15년 적용) ㅇ 지속적인 경력발전이 가능하도록 명문 기업대학을 육성*하여 과정 이수형 국가기술자격 등을 부여하고, 재직자 학위취득 기회 확대** 및 대학 학사제도 유연화*** 추진. * 기업이 고졸재직자 대상 직무중심 비학위 과정을 운영(예: LG, NHN NEXT 등)하는 것으로서, ‘12년 7개에서 ’17년 40개까지 확대 ** 해양․농업 등 전문․희소계열 대표 허브대학을 지정하여 전국단위 모집(‘13년) *** 야간․주말 과정 설치, 학점단위 등록 및 직업훈련․근로경험의 학점 인정 등(‘13년)
④ 능력중심사회 조성을 위한 창업지원 ㅇ 기술창업교육패키지*를 도입하고 국제청소년 기술창업 올림피아드 개최를 추진 * 정규과정, 방과후, 주말, 방학프로그램 특별황동을 통해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⑤ 사회적 인식 개선 ㅇ 대한민국 명장패의 명의를 고용부 장관에서 대통령으로 변경(‘13년)하여 위상을 높이고, 기능올림픽입상자 등 숙련기술인의 성공스토리를 언론에 집중홍보(‘13년부터 매년 3명) ㅇ 기능경기대회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대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산업현장 교수단** 풀(pool)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우수 숙련기술인들의 ‘숙련기술 기부’ 활성화. * 산업현장의 수요가 감소한 경기직종의 주의통보제 도입, 신산업 종목 신설 등 ** 명장 및 기능올림픽 입상자 등으로 교수단 풀을 구축(현재 303명)하여 특성화고 등 실습교육, 중소기업 숙련기술 전수 ㅇ 숙련기술․기능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을 조장하는 교과서 내용 삭제 및 숙련기술인들의 성공스토리를 추가(‘13년)하고, 산업현장 교수 등을 학생 진로지도․교사연수 등에 코치로 활용.
□ 이와 관련, 정 총리는 “우수한 기능 인재들이 사회적 인정과 대접을 못 받고 좌절한다면 기능올림픽 우승도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이번에 수상자들의 땀과 성공을 스토리 텔링(Story-telling)으로 꾸며 홍보하고, 교육현장의 자료로도 제공해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기반 조성
ㅇ 중앙부처․지자체에서 복지서비스 등이 필요한 대상자를 기관들이 서로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의뢰시스템’ 구축(’13.12월). ㅇ ‘복지알림이’를 통해 지자체 간접수혜성 복지사업(12천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수혜자격 여부를 미리 확인해보는 ‘모의계산 기능’을 산모․신생아도우미,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등에도 추가 구축(’13.8월)
② 업무처리지원시스템 확대 등을 통한 복지행정 효율화 ㅇ 통신요금 및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시 기초수급․차상위 자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업무처리지원시스템 구축(’13.8월). * 생활조정수당, 공공분양주택 등 11개 사업은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자산조사를 실시하는 업무처리지원시스템 구축(’13.12월〜’14.1월) ㅇ 복지사업* 시행시 소득․재산 등 복지대상자의 수급적정성 확인을 강화하는 ‘표준 확인조사 프레임워크(Framework)’를 개발(’13.12월). * 보훈처 생활조정수당, 국토부 영구임대주택, 교육부 국가장학금 등 ㅇ 이미 구축된 사망의심자 허브시스템*의 이용기관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부처 및 공무원연금공단까지 확대(’13.12월),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재정누수를 최소화.
* 장사정보시스템(e-하늘), 건강보험공단(요양시설정보시스템), 심사평가원 등의 사망 의심정보를 취합해 지자체․유관기관에 제공하는 시스템(’13.3월 旣 개통)
③ 개인정보보호 상시 모니터링 등 시스템 운영기반 강화 ㅇ 원격접속시스템*(VPN, ’13.8월), 개인정보보호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13.12월) 을 구축하여 정보보호 및 보안강화. * Virtual Private Network : 개방된 공중망 내에 가상의 사설망을 구축하여 직접 통신망을 제어․감시할 수 있는 체제
□ 정 총리는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한정된 재원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그동안 누락과 중복 없는 효율적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복지정보 연계를 꾸준히 추진해온 만큼,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공공 와이파이(Wi-Fi) 확산 계획
① 서민․소외계층 주요 이용시설에 신규 무료와이파이 구축 ㅇ ‘15년까지 전통시장, 보건소, 복지시설 등 서민․소외계층 이용시설 6천개소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 구축, ’17년까지 1만2천개로 확산(1만개 신설). * 현재 와이파이 약 21만개소는 수도권 위주(53%)이며, 주로 지하철 등에 집중, 지자체 운영 공공 와이파이는 1,872개소 - 중앙정부, 지자체, 이동통신사가 매칭펀드*로 공동 투자. * 매칭펀드 비율 : 중앙정부 25%, 지자체 25%, 이동통신사 50%
② 기존 이동통신 3사 와이파이 개방 확대 ㅇ 이통사들이 독자구축하여 자사 고객들만 사용 중인 와이파이 중 시군구청 민원실, 우체국, 도서관 등 공공시설 4천개소의 와이파이를 ‘17년까지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 개방. * ’12년말 기준, 이동통신 3사는 이미 공공 와이파이용으로 2천개소 무료 개방
③ 공공시설 대상 차세대 와이파이 시범 적용 ㅇ ‘14년부터 공공시설에 현재보다 속도가 몇배 이상 빠른 기가 와이파이(Giga Wi-Fi)*를 선도 도입하여 국내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 * 이론적으로 현재의 와이파이 속도는 100〜300Mbps이나, 기가 와이파이의 속도는 1.3Gbps 수준(1Gbps = 1,000Mbps)
④ 보다 편리한 공공 와이파이 이용환경 마련 ㅇ 공공 와이파이 설치장소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엠블럼을 부착(‘14년)하고, 기술방식․속도․접속가능인원 등의 품질기준을 마련하여 정기점검 실시(‘14년부터, 연 2회). □ 정 총리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격차는 사회․경제적 불균형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국민통합과 개인행복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서민․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네트워크 및 정보서비스 기반의 구축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하계휴가기간 공직기강 확립
□ 정 총리는 본격적인 하계휴가의 시작과 관련, 모든 공직자도 충분한 휴식으로 재충전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ㅇ 업무공백 등으로 인한 국민불편 또는 공직기강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처가 자체 예방 노력을 기울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