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차손톱밑가시제거규제개선(6.25국무회의관련)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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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 밑 가시' 113개 빼낸다
- 제2차 중소기업․일반국민 현장애로 신속 해결 -
□ 국무조정실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일반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현장 애로사항(‘손톱 밑 가시’) 113건에 대한 개선대책을 25일 대통령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 발표하였다.
ㅇ 그동안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단체로부터 접수된 건의 및 자체발굴과제 등 425건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및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을 거쳐, 이중 113건에 대해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ㅇ 특히, 이번 대책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 및 영업활동상의 애로사항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생활밀착형 과제에 대한 개선내용도 포함되었다.
□ 국무조정실은 금번 개선과제들이 대부분 크지는 않지만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및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손톱 밑 가시’ 임을 감안, 부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여 조치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현장에서 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하였다.
□ 이번에 마련된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동시에 기 발표된 개선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7월 중 현장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주기적으로 현장애로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상시적인 해결 체계 마련을 위한 민관협업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 113개 개선과제 중 중소기업․소상공인․일반국민에게 현장 파급효과 및 체감도 큰 대표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강화
ㅇ 창업 2년 이내 중소기업에 대해 납품실적(연간 3건) 기준을 면제함으로써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요건을 완화
* 나라장터 참여기업 4,979개 중 97%가 중소기업
ㅇ 창업초기 소기업의 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중 연구전담인력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
* 27천여개 기업부설연구소 중 25천여개(95%)가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ㅇ 영업 초기 영세사업자들도 미소금융 운영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기준(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완화
* 대출한도 : 2,000만원 이내(연 4.5%, 5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ㅇ ‘숲가꾸기 및 병충해 방제’사업을 위한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현행 기술자 3인과 기능인 6인)을 하향조정하여 진입장벽을 완화
* ’13년 산림사업법인 656개, 종사기술인 6천여명, 숲가꾸기 병충해 방제사업규모 3,096억원
② 국민생활 불편과제 개선
ㅇ 단순 학력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는 체육지도자 시험 응시요건을 개선하여 예비 체육지도자들에게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
* 체육지도자 : 총 197천명(경기 28천명, 생활체육 169천명, ‘12년말 기준)
ㅇ 2kg 이내 소규모 우편물의 EMS(국제특송) 우편요금 부과 단위를 현행 500g에서 250g으로 세분화
* 일반국민․소상공인 등 물류비 연간 11억원 경감(약 41만건, 평균 절감액 2,700원 수준)
ㅇ 장애인 복지카드도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 연간 약 20여만건(추정)의 복지카드 재발급을 위한 장애인 및 가족 편의 도모
ㅇ 국외 이주국민에 대해서도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여, 국내 입국시 금융거래 및 취업 등 경제활동 편의를 증진
* 국외이주국민 약112만명(美 46만, 日 46만, 기타 20만)의 국내 활동 불편 해소
③ 중소기업의 자생력 제고
ㅇ 중국 식약처(CFDA) 등과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관련 위생허가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대중국 수출 촉진
* 일반용도 화장품의 경우 자국제품은 25일, 수입품은 평균 85일
- 대중국 화장품 수출 : (‘11) 204,321천달러 → (’12) 215,922천달러 (5.7%증)
ㅇ 소상공인 공동구매 지원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통한 영세 중소서점의 구매력 강화
* 온라인 및 대형서점 공급가는 정가의 45～60%, 중소서점은 70～75%
- 전국 2,577개 서점 중 영세서점(330㎡ 미만)이 88.7%
ㅇ 계획서 제출전 3개월 이내에 설계·견적계약 등 필요한 사전절차를 실시한 사업주도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대상으로 포함
* 고용환경개선사업 ; ’12년 337개소 → ’13년 700개소(계획), 기업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ㅇ 모든 업종에 대해 일률적인 평가항목을 적용하고 있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기준 차등화 방안을 검토
* 연말까지 뿌리기술 전문기업을 현행 13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
④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
ㅇ 임차인 명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기보증금 면제 대상을 현행 계약전력 5kW이하에서 20kW이하로 확대
* 영세자영업자 등 약 4만개소에 대해 총 890억원의 자금 부담 경감
ㅇ 영남권과 호남권 소재 기업주들도 가까운 대구, 광주 등 거점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인수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연간 약 2,000개 지방중소업체 및 3,500명의 외국인 근로자 편의 증진
ㅇ 10인 미만의 도산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평균 보수수준과 관계없이 정부로부터 체불임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노무사 비용 무료 지원
* (현행) 10인 미만, 근로자 평균 보수 200만원 이하 → (개선) 보수기준 삭제
* 지원대상 기업 811개소 → 1,270여개소로 39% 증가예상(’12년 기준)
ㅇ 초중고교 다수공급자계약 경쟁입찰 금액기준을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저가 출혈경쟁을 방지
* ’12년 기준으로 2,500여건, 약 530억원 상당이 2단계 경쟁없이 직접구매 가능
⑤ 행정절차의 합리적 개선 등 기업부담 경감
ㅇ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 확인시 건설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창호업체에 대한 ‘건설업 등록증 제출’ 의무를 폐지
ㅇ 종합우수인증업체(AEO) 공인점수 공개 및 예비심사 우선 지원 등을 통해 유망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법률준수,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분야 등 우수업체에 대해 통관절차 간소화 등 혜택 부여(’13년 458개 공인업체 중 중소기업은 245개)
ㅇ 수요기관과 조달청간 납품검사 중복실시 및 분할납품에 대한 반복검사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
※ 별첨 : 주요과제 내용 및 개선과제 목록(11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