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6차 국가정책조정회의 (원전비리재발방지대책 등)
- 작성자 : 박정용
- 등록일 : 2013.06.07
- 조회수 : 8388
원전비리의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
- 모든 원전을 조사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원전산업의 폐쇄적 순혈주의를 타파하여 비리의 뿌리를 제거 -
ᐅ 원전비리 사건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관리책임 및 과실범에 대하여도 문책하는 등 엄중 처벌
ᐅ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모든 원전을 조사하여 안전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겠음
ᐅ 원전 산업계의 폐쇄적 순혈주의를 타파하여 비리의 뿌리를 제거
□ 정홍원 국무총리는 6.7(금),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여, ｢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과 여름철을 대비한 대기오염 대책 및 우기 대비 가축매몰지 점검계획 등을 논의․확정
ㅇ 또한, 또래선도(보호) 활동 등 학교 내 자율적인 폭력해소 방안에 대해 집중토의하고, 추후 이를 포함한 ｢현장중심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을 마련․발표하기로 함
｢원전비리 관련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관련
□ 먼저,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 비리와 관련하여, ① 사건원인 및 책임소재의 철저한 규명과 엄중한 처벌, ② 원전 안전에 대한 전면 조사, ③ 비리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3가지 분야의 후속조치를 논의․확정
< 사건 원인 및 책임소재의 철저한 규명과 엄중 처벌 >
ㅇ 납품업체․시험기관 비리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와 검수기관(한국전력기술,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문책을 실시
ㅇ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 문책․처벌
< 원전 안전에 대한 전면조사 >
ㅇ 全 원전을 대상으로 시험성적서(약 12.5만건) 전수조사 추진(2～3개월 소요 예정)
ㅇ 내부고발과 자진신고 제도, ‘원자력 안전옴부즈만’ 제도 등 다각적 경로로 비리를 발굴
< 원전비리 재발 방지대책 마련 >
◎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원전 비리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원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의 재발방지 대책 시행
① 원전 산업계의 구조적 유착관계 근절
ㅇ 퇴직자를 활용한 입찰참여 제한, 한수원과 원전 공기업의 유관업체 재취업 금지를 확대
ㅇ 외부인사 영입 등 과감한 인적 쇄신과 설계 작성기관의 복수 경쟁화 등을 통해 원전업계 내 유착관계를 원천적으로 차단
② 구매제도 개선
ㅇ 원전 부품구매시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 구매기술규격서를 사전공개하여 입찰제도의 투명성을 강화
ㅇ 전문 컨설팅 등을 통해 원전산업의 경쟁촉진 방안 마련
③ 품질 및 검증 시스템 개선
ㅇ 국책시험연구기관이 민간 시험검증기관을 재검증토록 하는 더블체크 시스템 구축
ㅇ 한수원이 시험검증기관에 시험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납품업체와 시험․검증기관간 연결고리를 원천 차단
｢여름철 대기오염 전망 및 대책｣ 관련
□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대기오염 전망 및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
① 오존(O3)* 대책
* 햇빛과 자동차 이용 등에 따른 질소산화물(NOx)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반응해 발생
ㅇ 금년 여름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고농도 오존의 발생이 빈번*할 것으로 전망
* ‘13.6.3. 현재 오존주의보가 48회 발령되어, 이미 ’12년 총 66회의 73%에 도달
⇒ 예․경보제 전국실시 등 정보공개 확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강화*, 낮시간 도로공사 제한 및 살수차 운영확대 등 실시
* ‘13.2월부터 수도권 지역 58개 지점에서 연내 120만건 원격측정 실시
- 특히, 자동차* 및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등을 통해 배출원의 근원적 관리 추진
* 대형경유차의 NOx 배출허용기준을 ‘09년 2.0g/kwh에서 ’14년에 0.4g/kwh(EURO-6 기준)로 강화
** VOCs인 벤젠의 배출허용기준을 ''14년까지 20㎍/㎥ 이하에서 ''15년부터 10㎍/㎥ 이하로 강화
** VOCs인 벤젠의 배출허용기준을 ''14년까지 20㎍/㎥ 이하에서 ''15년부터 10㎍/㎥ 이하로 강화
② 초미세먼지(PM2.5)* 대책
* PM2..5(Particulate Matter 2..5)는 직경 2.5/1,000mm보다 작은 먼지 (머리카락 직경의 1/30〜1/200)
ㅇ 서울의 경우 PM2.5 농도가 최근 3년간 대기환경기준(연평균 25㎍/㎥, ’15년 시행예정)을 지속 초과 (28.8→29.3→25.2㎍/㎥)
⇒ 금년 7월부터 PM2.5보다 입자가 큰 PM10에 대한 예보제를 시범실시하고, ‘14년부터 PM2.5 본격 예보
- 또한, 청정연료 사용 확대, 한․중 협력* 등 배출원 관리 강화
* PM2.5는 국외로부터의 유입 영향이 약 30～40%
□ 이와 관련해 정 총리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 대기오염 발생원 감축과 함께 예․경보 체계 강화와 일정농도 이상 대기오염시 행동요령 홍보에도 적극 노력”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
｢장마철 대비 가축 매몰지 일제점검 계획｣ 관련
□ 아울러, 이날 회의를 통해 장마철에 대비하여 6월 중 전국 4,799개소 가축 매몰지를 전수점검*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장마철 이전에 보완조치토록 하기로 함
* 점검기간․대상 : ‘13.6.3〜6.14(12일간), ’10〜‘11년 발생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가축 매몰지 전체(4,799개소) / 점검반 : 농식품부(711개소)+ 지자체(4,088개소)
□ 이와 관련해 정 총리는 “점검결과 미비점이나 보완할 사항이 나타나면 신속히 조치하여 국민들의 불필요한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
□ 한편, 정 총리는 회의에 앞서, “또래보호, 또래상담 등 학교 내 자율적인 폭력 해소방안”을 첫 토론과제로 논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언급
ㅇ 또한, “앞으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 주요분야 쟁점을 자유토론을 거쳐 조정․확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ㅇ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은 금일 토론결과를 반영,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