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5차 국가정책조정회의(원전비리조사 등)
- 작성자 : 박정용
- 등록일 : 2013.05.31
- 조회수 : 5282
원전비리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엄벌지시
- 원전비리를 철저히 밝히고,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공개하고, 관련자를 엄벌하라고 지시 -
□ 정홍원 국무총리는 5.31(금), 제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여, ｢원전비리 진상조사를 철저히하고 관련자 엄벌｣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등을 논의
<「원전비리」와 관련 >
□ 원전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주요 부품의 시험성적을 위조해서 납품한 것은 천인공노할 중대한 범죄임
□ 박근혜 정부는 원자력과 관련된 모든 비리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와 감사를 통해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ㅇ 부정과 비리에 관련된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징계 등 조치를 할 것이며
ㅇ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임
< ｢공약가계부｣ 관련 >
□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등 국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공약가계부’도 논의․확정
① 작성원칙 :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재원소요를 충당
ㅇ (세입) 세목신설, 세율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없이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원확대에 중점
ㅇ (세출) 재량지출 조정 및 법령․제도개선을 통해 항구적․전면적 개혁을 추진하되, 가용재원은 국정과제에 집중투자
② 개 요 : ’13〜’17년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총 소요 134.8조원에 대한 재원대책 마련
ㅇ 세입확충 50.7조원*, 세출절감 84.1조원**으로 구성하되, 가급적 조기에 효과가 나타나도록 ’14〜’15년에 집중
* 국세 48.0조원(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외수입 2.7조원(공정위 과징금 등)
** 의무․재량지출 조정 및 이차보전 전환 43.3조원, 국정과제 재투자 40.8조원
** 의무․재량지출 조정 및 이차보전 전환 43.3조원, 국정과제 재투자 40.8조원
③ 실천계획 : 국정과제(140개) 중 재정수반과제 104개에 대해 4대 국정기조별로 차질 없는 지원 추진
- (경제부흥, 33.9조원) 과학기술․중소기업 역량강화,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 및 민생경제 안정 추진
- (국민행복, 79.3조원) 맞춤형 고용․복지 및 창의적 열린 교육 시스템 구축, 안전한 사회 구현 등을 지원
- (문화융성, 6.7조원) 문화향유 기반 확대, 문화와 산업의 융합 촉진 등을 지원
- (평화통일 기반구축 등, 17.6조원) 확고한 국방태세 및 국제사회 신뢰구축 등을 위한 기반 확립
④ 관리계획
ㅇ 공약가계부에 제시된 연차별 소요 및 재원대책은 단년도 예산, 세법개정안,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반영
ㅇ 또한, 공약가계부는 매년 경제․재정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수립․관리 예정
□ 이와 관련, 정 총리는 “국정과제 수행의 큰 틀에서 세출구조조정에 긴밀히 협업하고, 세입확충으로 인해 서민층․영세상공인 등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설계 ”할 것을 지시
ㅇ 또한, “SOC·농업분야와 관련하여 충분히 제대로 설명할 것”과 “중앙정부 공약가계부와는 별도로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빠른 시간 내에 발표할 것”을 강조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안전점검결과｣ 관련 >
□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매년 여름철 집중되는 수해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정부합동 안전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논의
□ 점검 결과, 소관부처* 및 기관의 자체점검 등으로 인해 우기대비 사전예방 및 대응체계는 전반적으로 양호
* (방재청) 중앙합동 사전점검(4.15～4.19), (산림청) 산림재해 사전점검(5.22～5.31), (국토부) 건설현장 점검(5.14～6.7) 등
ㅇ 다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작년 수해지역 복구공사 지연, 배수펌프장 비전문인력 배치 등 미비
⇒ 미비한 사항들은 해당 지자체에서 장마철인 6월 중순 이전까지 보완토록 조치
□ 이와 관련해 정 총리는 “장마철 이전까지 각 부처가 소관별 재난취약 시설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요청
ㅇ 특히, “최근 점검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신속히 조치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
□ 전력수급대책과 관련해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별도의 기회를 만들어 설명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