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세종시 지원위원회
- 작성자 : 박정용
- 등록일 : 2013.05.30
- 조회수 : 7933
박근혜 정부, 첫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개최
정 총리,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의지 표명
정 총리,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의지 표명
□ 정부는 5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세종시는 단순한 지자체를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큰 시각에서 출발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 중앙과 지방간 상생협력 모델로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향후 세종시지원위원회도 그런 차원에서 역할을 해야 할 것” 이라고 주문하였다.
ㅇ 아울러, “근본적으로는 세종시의 도시자족기능을 빨리 확충하는 것이 주민과 공무원이 편히 정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하고, 관계부처에서는 기업․대학․병원 등 도시핵심시설에 대한 차별화된 유치전략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다.
ㅇ 특히, 앞으로 더 많은 공무원들이 이전할 것을 대비, 공무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지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안전행정부 제1차관(박찬우)은 1,2,3단계 이전계획 중 올해 말까지 예정된 2단계 이전은 교육부 등 6개 부처와 10개 소속기관 등 4800명의 이전이 원활히 이루어 질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ㅇ 안행부는 이전 과정에서 1단계 이전과정에서 일어났던 새집증후군 문제, 어린이집 유아교사 확보, 공무원 자녀들의 학기 중 이전에 따른 혼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차질없는 이전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박진근)이 보고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이전 준비계획’에 의하면 올해에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등 3개 기관 총 750명으로, 기관별 이전일정은 다음과 같다.
- 한국개발연구원(463명) : ‘13.12.12 ～ ’13.12.17
- 한국법제연구원(101명) : ‘13.12.11 ～ ’13.12.23
- 한국조세연구원(186명) : ‘13.12.14 ～ ‘14. 1.20
ㅇ 다만, 현재 기존청사 매각이 지연되어 신청사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국토연구원은 6월 내 신청사 착공 및 준공일정, 이전계획을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이전 공무원들의 불편 개선대책에 대한 종합점검도 이루어졌다.
ㅇ 우선 근무환경 분야는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으나, 이전공무원들의 기대치에는 미흡하다고 보고, 앞으로 교육․보육, 의료․문화프로그램 등 생활의 질적 부분에 보다 적정한 대응책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ㅇ 특히 주거와 관련,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한 효과적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청사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수요가 정원을 웃돌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 아울러, 정부는 세종시가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자족기능 확충에 더욱 힘써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ㅇ 이를 위해 자족기능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오는 ‘13.7월말까지 국토교통부․행복청 공동으로 ‘투자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분야별* 투자설명회 등 유치활동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정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협의, 단체 등), 대학, 종합병원, 기업, 주민 편익시설 등
ㅇ 하반기 중에는 대형유통시설(3개)을 착공하여 내년 중 개점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대 및 국․공립대 각 1개교의 입주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 세종시는 도시건설 예정지역 주변의 난개발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경관심의제도
를 도입하고 관련 인허가 심사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