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정과제 추진계획 및 관리·평가방안 확정(최종)
- 작성자 : 이정은
- 등록일 : 2013.05.28
- 조회수 : 1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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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28_국정과제추진계획_참고자료(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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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28_국정과제추진계획및관리평가방안확정_보도자료(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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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추진계획 및 관리·평가방안 확정
◇ 정부는 5월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5년
동안 달성해야 할 과업이자, 국민과의 약속인 국정과제 추진
계획 및 관리․평가계획을 확정하였다.
동안 달성해야 할 과업이자, 국민과의 약속인 국정과제 추진
계획 및 관리․평가계획을 확정하였다.
【국정과제 확정】
□ 정부는 인수위 안(2월)을 바탕으로, 그간의 여건변화 등을 반영해 1달여간의 검토․조정을 거쳐 4대 국정기조 달성을 위한 14대 추진전략과 140개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보완․확정하였다.
ㅇ 우선 재원소요, 부처업무보고, 입법계획을 내용에 반영하고,
ㅇ 창조경제, 문화융성, 정부 3.0 등 주요과제 세부내용을 보완하는 한편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간의 정합성을 제고하였다.
□ 특히 5년간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담은 ‘종합입법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곧 확정하게 될 공약가계부의 내용도 반영해 과제추진의 실천력을 최대한 높였다.
ㅇ 국정과제 추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는 역량을 결집해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정과제 관리․평가 방안】
□ 확정된 국정과제는 주관부처 중심으로 책임추진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부처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ㅇ 한편 국무조정실은 체계적인 국정과제관리․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 국무조정실은 140개 국정과제에 대해서 진도관리와 성과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ㅇ ‘신호등 관리체계’(Green, Yellow, Red)*를 도입해 진도관리하고 과제추진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Yellow, Red)에는 이견조정, 예산․입법지원, 현장점검 등을 통해 문제해결을 지원하게 된다.
* Green : 정상추진, Yellow : 문제발생, Red : 과제완수 곤란
ㅇ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는 ‘국정과제평가’와 ‘국정과제지원평가’로 구성되며, 이를 합산해 기관평가를 도출하게 된다.
- 국정과제평가는 성과목표달성도와 집행이해도를 중심으로 단순화시켰으며, 지원평가에서는 일자리 창출․협업․규제개선 등이 중요 비중으로 반영된다.
□ 또한 140개 과제 중 정책의 우선순위가 높고 조기성과 가시화가 필요한 40개의 집중관리과제를 선정해서 실시간으로 점검․관리해 조기에 성과를 가시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40개 집중관리과제는 진척도 관리(Dash board), 추진상황 일일점검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과제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ㅇ 문제발견시 이견 조정, 입법․예산 지원 등 유형별로 맞춤형 해결방안을 도출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된다.
□ 아울러 국정과제 중 구조적․고질적 난제에 대해서는 심층평가(연 5개)를 통해 근원적인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ㅇ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현장중심의 심층적인 문제진단․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13년에는 3개과제 추진
- 2개 과제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 학교폭력 대책) 국조실 주관
- 1개 과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기재부․농식품부가 주관하되 동일 평가절차로 관리
- 1개 과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기재부․농식품부가 주관하되 동일 평가절차로 관리
□ 앞으로 국정과제 관리와 평가방안은 온라인 국정과제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된다.
ㅇ 이날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추진계획 및 평가․관리계획’을 보고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국무회의장에서 시스템을 시연했다.
ㅇ 앞으로 이 시스템은 대통령비서실․국무조정실 및 부처관계자들이국정과제의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관리․평가하면서 의견을 주고받는 ‘소통의 창’(communication window)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마지막으로 김 국무조정실장은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국정과제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처를 지원하면서, 일이 되도록 해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