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4차 국가정책조정회의(최종)
- 작성자 : 이정은
- 등록일 : 2013.05.24
- 조회수 : 7879
객관적인 4대강 사업 조사·평가 추진방안 마련
ᐅ 공정한 4대강 사업 조사․평가를 위해 객관적인 민간 위원회 구성
ᐅ 현장조사를 위해 위원회 산하, 분야별 전문 조사작업단 운영
ᐅ 조사․평가는 신속히 추진하되, 위원회 결정에 따라 분야별로 유연하게 진행
ᐅ 현장조사를 위해 위원회 산하, 분야별 전문 조사작업단 운영
ᐅ 조사․평가는 신속히 추진하되, 위원회 결정에 따라 분야별로 유연하게 진행
□ 정홍원 국무총리는 5.24(금), 제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여, 4대강 사업에 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실시하기 위한 민간 중심의 조사․평가 추진방안을 논의․확정
< ｢4대강 사업 조사․평가 추진방안｣ 관련 >
①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 구성․운영
ㅇ 민간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하되, 4대강 사업에 대한 중립적 인사를 중심으로 일부 찬성 및 반대인사도 참여
ㅇ 위원회는 조사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조사관련 자문, 조사결과 평가 및 대국민 발표 등을 총괄
② 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조사작업단’ 설치
② 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조사작업단’ 설치
ㅇ 위원회 산하에 약 80명의 전문가로 조사작업단(4개 분야 : 수자원, 수환경, 농업, 문화․관광)을 구성하여 현장조사․평가를 수행
- 조사작업단은 중립적인 전문가 위주로 구성
③ 조사․평가 범위
ㅇ 4대강 사업 이후의 안전성․적절성을 대상으로 실시
- 보 등 주요 시설물 안전성․유지관리 적절성(수자원), 수질관리․수생태복원 적절성(수환경), 농경지 침수 방지(농업), 문화․레저공간 창출효과(문화․관광) 등 조사․평가
ㅇ 사업추진 절차 및 과정의 적법성(입찰담합, 예타 등)은 민간위원회가 조사하기에 한계가 있고, 현재 검찰․감사원․공정위 등이 조사 중에 있으므로 同 조사 결과를 참고
④ 조사․평가 일정
ㅇ 관계부처, 관련학회, 환경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사작업단을 6월 중 구성 계획
ㅇ 조사․평가는 조속한 시일내(1년 이내)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되, 계절별 모니터링 등 일정시간이 필요한 분야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장 가능
□ 이와 관련해, 정 총리는 지난 3월 첫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의 의혹이 없도록 4대강 사업을 철저히 점검토록 한 대통령의 지시를 강조하면서,
ㅇ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 및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조사․평가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부터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관계부처에 당부
< ｢수자원 관리계획｣ 관련 >
□ 이날 회의에서는 정 총리가 ‘아․태 물 정상회의(5.19〜5.20, 태국)’에서 강조한 수자원 확보․관리 및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결집 등의 후속조치 관련 ｢수자원 관리계획｣도 논의
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자원 관리체계 강화
ㅇ 적정 인프라 확충, 기존 수자원 시설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가뭄 등에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특히, 인구․재화가 밀집된 도시지역은 통합 수방대책* 추진
* 상습 도시침수지역에 대한 유역종합 치수계획(하수도-저류지-하천 연계) 마련, 유원지․광장․공공시설 등 주요 도시계획시설에 분산형 빗물 관리시스템(빗물을 유출하지 않고 침투․저장하는 인공습지, 저류조 등 설치) 적용 등
ㅇ 훼손․복개된 하천은 자연형으로 복원하고, 旣 정비된 하천은 친수․문화공간과 생태․보전공간을 구분하여 체계적 관리
② 낙동강 유역 물 문제 해소
ㅇ 맑은 물 공급과 관련한 경남․부산간, 경북․대구간 지역갈등*의 합리적 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지하수 영향 공동조사, 광역정수장 고도정수처리 도입 등 다각적인 방안 강구
* 수질여건이 열악하여 맑은 물 공급을 원하는 지역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시설(강변여과수, 취수원 등)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 간의 갈등
③ 제7차 세계 물 포럼* 준비 등 수자원 분야 국제협력 강화
③ 제7차 세계 물 포럼* 준비 등 수자원 분야 국제협력 강화
* ‘15.4월 중 대구․경북에서 개최
ㅇ 7차 물 포럼이 물 산업 선진화 및 세계시장 진출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내실 있게 준비
ㅇ 금번 ‘아․태 물정상회의’ 후속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수주지원단, 금융․인력 지원 등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
□ 한편,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ㅇ 본격적인 하절기를 맞아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위생관리에 관심을 가질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하면서,
-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조류독감과 관련해 “국내유입 차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 진드기 매개질환에 대해서는 “감염경로 확인 및 대처요령의 충분한 설명․홍보 등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
ㅇ 또한, ｢수자원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물 부족 국가로서 수자원 확보․관리에 노력하고,
- 국제사회 물 문제 해결의지 결집과 개도국에 대한 경험․기술 공유 등 호혜적 파트너십 구축에도 힘쓸 것”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