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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새만금 투자활성화 토론회개최 보도자료

  • 작성자 : 이정은
  • 등록일 : 2013.05.20
  • 조회수 : 4693
박근혜정부 첫 새만금사업 활성화 대토론회 개최

- 새만금 사업 투자활성화 방안 및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투자계획 논의 -

□ 국무조정실(실장 김동연)과 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는 5월 22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근혜정부의 새로운 새만금 사업추진 방향 모색을 위한 「새만금 투자활성화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 새만금 투자활성화 대토론회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5.22(수) 14:00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2층)

ㅇ 주제발표 : 새만금 추진현황 및 투자활성화 과제(국토연 서태성 선임연구위원)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공모계획(농어촌공사 심현섭 처장)

ㅇ 토론자 : 옥동석 교수(좌장, 인천대), 김현아 실장(건설산업연구원), 최자령 팀장(노무라연구소), 이기헌 본부장(교보증권), 정재호 교수(목원대), 임화진 상무(대우건설), 양하백 부사장(건일), 김선태 국장(국무조정실)

□ 이번 대토론회는 정부예산으로 추진중인 신항만, 농지조성사업 등과 달리 더디게 추진되고 있는 복합도시용지 등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수요자인 기업․금융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ㅇ 5월말 예정된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193ha)의 사업시행자 공모와 관련하여 잠재적 투자자인 민간 건설․금융업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되었다.

□ 그동안 새만금사업을 보면 새만금 방조제 준공(’10.4)과 새만금사업 종합개발계획(MP) 수립(’11.3), 농업용지 방수제 건설 등과 함께,

 ㅇ 신항만(’12.6 착공), 동서2축도로 및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금년중 기본설계 착수예정) 등은 순조롭게 추진중이다.

 ㅇ 특히, 지난해 말 제정된 「새만금사업 지원 특별법」에 따라 새만금 개발사업을 전담할 「새만금개발청」이 ’13.9월 출범할 계획이다.

□ 이에 반해 복합도시용지 및 관광레저용지 시행자 선정 등은 국내외 지속된 경기침체 등에 따른 민간투자자의 참여저조로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ㅇ 이번 토론회에서는 민간투자자의 애로사항과 함께, 새만금 개발 전반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정부는 이번 토론회와 더불어, 기존의 새만금 사업의 문제점을 면밀히 되짚어보기 위해,

 ㅇ 잠재적 투자가인 국내외 대중소 업체와 해외투자유치 IR(14회)시 참여했던 미국․중국 등 700여개 해외업체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있다.

   * 전북지역 업계 간담회(5.3), SOC 민간 전문가 간담회(5.8) 기 개최

 ㅇ 또한, 국내외 지역개발 전문가와 재무적 투자자에 대한 심층 의견 수렴을 통해 실제 민간부문 투자가 가능한 방안들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 정부는 금번 토론회와 각계 각층에 대한 의견수렴을 계기로 새만금사업의 토지이용계획, 유치산업,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 기존의 모든 계획을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ㅇ 기업들의 투자를 저해하는 애로사항이나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는 한편, 금년 9월에 설립되는 「새만금개발청」의 주요 업무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서는 새만금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의 사업시행자 공모계획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ㅇ 사업대상지는 신시도-야미도 구간 매립 지역내 100~193ha의 범위에서 민간사업자가 임의로 사업계획을 제출가능하며, 사업기간은 2014~2023년으로 10년이다. 

 ㅇ 농어촌공사는 투자유치 대상 시설로 숙박, 상업, 휴양문화, 복합해양레포츠시설 등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