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조세심판원, 「2013년 신년 워크숍」 실시
- 작성자 : 김슬아
- 등록일 : 2013.01.15
- 조회수 : 10940
조세심판원,“공정․투명․따뜻함의 핵심가치 공유”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2013년 신년 워크숍」 실시 -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 김낙회)은 ’13.1.11(금)～1.12(토) 양일간 충남 대천에서 「조세심판원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2013년 신년 워크숍」을 가졌음.
ㅇ 이번 워크샵을 통해 세종시 이전과 새로운 정부의 출범(예정)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조세심판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면서
- 조세심판원의 핵심가치를 “공정”,“투명”,“따뜻함”의 3가지로 정하고, 이를 종사직원 간에 공유하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하였음.
ㅇ 아울러, 종사직원 전원이 참여하는 토의과정을 통해 조세심판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토의과정에서 제기된 내용은 주로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강화’ 및 ‘청렴성 제고’ 등을 주제로 한 것이었으며
ㅇ 제시된 의견*은 향후 조세심판원 업무추진 시 반영하기로 하였음.
*① 계량적 성과위주 운영방식에 더하여 권리구제의 질적 수준 제고방안 강구
② 직권심리, 순회심판 등을 확대하여 소액영세납세자 권리구제를 강화
③ 납세자 참여도 제고를 위해 화상회의 활성화 필요 등
② 직권심리, 순회심판 등을 확대하여 소액영세납세자 권리구제를 강화
③ 납세자 참여도 제고를 위해 화상회의 활성화 필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