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 한국석유관리원 방문 단속직원 격려
- 작성자 : 박은주
- 등록일 : 2012.08.01
- 조회수 : 8124
용제(가짜휘발유 원료) 판매량 줄면서 정품 휘발유 판매량 증가
- 김황식 국무총리, 한국석유관리원 방문 단속직원 격려 -
□ 김황식 국무총리는 8월 1일(수) 오후 4시30분 성남에 위치한 가짜석유 단속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을 방문, 가짜석유 근절을 위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단속직원을 격려함
□ 정부는 금년부터 가짜석유 주원료인 용제 불법유통 차단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실시함
ㅇ 가짜휘발유는 거의 사라졌으며(4.11일 이후 가짜휘발유 적발 없음), 상반기 가짜석유 적발실적도 강력한 처벌시행으로 전년동기 대비 30%이상 감소하였음
* 가짜석유 적발실적(업소) : (’2011.1∼6월) 264→(’2012.1∼6월) 181
ㅇ 참고로, ‘11.10월～’12.6월까지 9개월간 가짜휘발유의 주원료인 용제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47.0%(△95,444kL) 감소한 반면, 휘발유 판매량은 4.2% 증가(333천kL)한 것으로 추정됨
□ 특히, 금년 5월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5.15)에 맞춰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
* 특별단속(5.15～6.30) : 지경부, 경찰청, 소방청, 석유관리원
ㅇ 이중탱크, 리모컨 등 불법시설물을 이용해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원 스트라이크 아웃 대상 15업소 적발 등 소기의 가짜석유 단속성과를 이루었음
*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등록이 취소된 사업자는 같은 장소에서 2년간 영업 못함
* 적발된 지역(업소) : 경기 7, 충청 3, 영남 2, 호남 1
* 적발된 지역(업소) : 경기 7, 충청 3, 영남 2, 호남 1
□ 한국석유관리원은 갈수록 조직화․첨단화되어 가고 있는 석유제품 불법유통으로 인한 단속의 어려움 등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국무총리께 전달함
ㅇ 최근에는 용제가 없어 가짜휘발유 제조유통이 어려워지자 풍선효과로 등유혼합 가짜경유와 정량미달판매가 늘고 있어, 이러한 불법유통 패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ㅇ 내년에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보고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스템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으로 가짜석유를 근절해 나갈 것임을 보고함
* 등유혼합 가짜경유 적발 : (‘11. 상반기) 132업소→(’12. 상반기) 144업소
* 정량미달판매 적발 : (‘10년) 13업소→(‘11년) 22업소→(’12년 상반기) 26업소
* 정량미달판매 적발 : (‘10년) 13업소→(‘11년) 22업소→(’12년 상반기) 26업소
□ 김 총리는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석유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긴장을 늦추지 말고, 특히 올해를 「가짜석유 제로화의 해」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