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4년간 규제 165% 증가하였다」보도 관련
- 작성자 : 김슬아
- 등록일 : 2012.10.08
- 조회수 : 7756
「이명박 정부 4년간 규제 165% 증가하였다」보도 관련
(파이낸셜 뉴스, 10.6)
(파이낸셜 뉴스, 10.6)
□ 파이낸셜 뉴스에서 ‘12.10.6자에 보도한 ’이명박 정부 4년간 규제 165%나 증가’ 기사와 관련하여 해명드립니다.
< 보도 내용 >
￭ 김종훈 위원실 자료를 인용하여 규제수가 ‘08년 5186건에서 금년 8월 기준 1만3729건으로 2.6배 이상 증가
- 년도별로는 2009년 1만1050건으로 급증한 이후 2010년 1만2120건, 2011년 1만3147건으로 꾸주한 증가세를 보임
□ 이명박 정부에서 등록된 규제수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새로운 규제가 많이 만들어져서가 아니라 △규제 등록제도를 개편하고 △누락되었던 미등록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등록 하였기 때문임
□ 규제등록제도 개편
ㅇ ‘08년까지는 내용적으로 연관성 있는 규제를 묶어 하나의 규제로 등록 하였으나 규제의 세부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ㅇ ‘09년부터는 규제를 세부 사업내용별로 분리하여 등록함에 따라 전체 규제량은 동일하나, 외형상의 규제 수는 약 두배(5,186건→11,050건)로 증가함
* (예시) ‘08년에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관련내용을 하나의 규제로 등록하였으나, ’09년부터는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근거(주규제)와 지주회사의 주식소유 현황 등 보고(부수규제)로 구분하여 2개로 등록
□ 미등록규제 발굴․등록
ㅇ ‘08년 이후 지속적으로 누락된 미등록 규제를 발굴․등록하였으며, 특히 ‘09~’10년 대대적인 미등록규제 정비를 통해 규제를 발굴․등록(7,087건)함에 따라 규제 신설여부와 관계없이 등록 규제 수는 증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