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지방세 납세자 권리구제 관련 토론회 개최
- 작성자 : 김슬아
- 등록일 : 2012.10.16
- 조회수 : 7762
조세심판원, 지방세 납세자 권리구제 관련 토론회 개최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김낙회)은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2012.10.17.부터 10.18.까지 전라북도 부안군 대명리조트에서 전국 지방세 담당공무원 300명이 참여하는 지방세 심판업무 토론회를 개최함
○ 금번에 개최되는 지방세 심판업무 토론회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관련하여 지방세 심판제도에 대한 중앙․지방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세 심판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지방세 심판청구 사례 연구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구제 기능 강화방안, 지방세 경정청구제도 발전방안 등 지방세 불복청구 발전방안 8개 과제와 취득세 과세표준 범위에 대한 고찰,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제도 현황 및 사례연구 등 지방세 불복청구 사례연구 9개 과제가 발표되고,
- 동 발표내용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심사업무의 질적향상을 기하고자 함
※ 지방세 불복청구 발전방안 등(8개 과제)
1. (서울) 지방세 납세자 권리보호 개선방안
2. (광주) 지방세 구제제도의 기능 강화방안
3. (전남) 지방세 경정청구제도 발전방안
4. (강원) 절세 및 납세자권익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언
5. (대전) 사례분석을 통한 지방세 심판청구 발전방안
6. (충북)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확대를 통한 세수증대
7. (제주) 납세자가 순응하는 지방세 제도개선 방안
8. (대구) 산업단지 내 산업용건축물 등 감면 관련 개선방안
1. (서울) 지방세 납세자 권리보호 개선방안
2. (광주) 지방세 구제제도의 기능 강화방안
3. (전남) 지방세 경정청구제도 발전방안
4. (강원) 절세 및 납세자권익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언
5. (대전) 사례분석을 통한 지방세 심판청구 발전방안
6. (충북)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확대를 통한 세수증대
7. (제주) 납세자가 순응하는 지방세 제도개선 방안
8. (대구) 산업단지 내 산업용건축물 등 감면 관련 개선방안
※ 지방세 불복청구 사례연구(9개 과제)
1. (부산) 별장 중과세의 불복 사례연구
2. (인천) 환지처분 관련 지방세 불복청구 사례연구
3. (울산) 항만계류시설 취득세 과세정당성 입증 사례연구
4. (경기) 취득세 과세표준 범위에 대한 고찰
5. (충남) 한국도로공사 휴게소 행정소송 대응방안
6. (전북)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산일에 대한 사례연구
7. (경북) 구 사업소세 불복청구 수범사례
8. (경남)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제도 현황 및 사례연구
9. (경남) 대규모 개발사업지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사례
1. (부산) 별장 중과세의 불복 사례연구
2. (인천) 환지처분 관련 지방세 불복청구 사례연구
3. (울산) 항만계류시설 취득세 과세정당성 입증 사례연구
4. (경기) 취득세 과세표준 범위에 대한 고찰
5. (충남) 한국도로공사 휴게소 행정소송 대응방안
6. (전북)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산일에 대한 사례연구
7. (경북) 구 사업소세 불복청구 수범사례
8. (경남)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제도 현황 및 사례연구
9. (경남) 대규모 개발사업지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