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성과평가 대체적“우수”수준
- 작성자 : 김슬아
- 등록일 : 2012.10.19
- 조회수 : 8026
총리실,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성과평가 대체적“우수”수준
- 추진성과에 대한 도민 체감도 향상방안 수립 필요 -
□ 지방분권의 실현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2007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2011년도 성과평가” 결과 행정계획에 의한 목표 달성도는 대체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도민들이 느끼는 성과체감도는 보통수준으로 평가되었다.
ㅇ 국무총리실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2011년도 성과지표 추진실적”에 대해 (사)한국행정학회 김주환교수팀에 의뢰하여 2012년 5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평가결과를 10월1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 평가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성과에 대해 제주도민이 느끼는 체감도와 서비스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종합부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역량 등을 평가하는 자치분권 부문, 규제완화 및 국제자유도시 기반조성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는 국제자유도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하였다.
□ 종합부문 10개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는 ‘10년도 대비 행정계획 목표 달성도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제주도민이 느끼는 특별자치도 추진성과 체감도와 행정서비스 만족도에서는 보통수준으로 평가되었다.
ㅇ “청렴도제고실적”의 경우 ‘10년도 보통등급(전국 11위)에서 우수등급(전국 6위)로 평가되어 상당 수준까지 개선되었고,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유지실적”의 경우에도 3년간 연속하여 우수등급으로 평가되었다.
ㅇ 하지만 특별자치지도에 대한 인지도, 추진성과, 제주발전기여도 등에서 제주도민이 느끼는 체감도는 2008년을 기점으로 점차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ㅇ 이는 특별자치도 출범 초기의 기대감이 기간이 경과 하면서 추진성과도가 제주도민의 직접적인 이익으로 연결되지 못하므로 인해 제주도민의 관심과 참여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자치분권부문 7개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는 ‘10년도 대비 비슷한 수준이나 일부지표의 경우 낮게 평가되었다.
ㅇ “도의회, 자치경찰 운영실적”은 성과목표 달성도는 우수하나, 도민이 느끼는 만족도는 이보다 떨어진 보통수준으로 평가되어 행정계획 목표 달성도가 도민 만족도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국제자유도부문 9개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는 ‘10년도 경우 우수지표가 7개 지표(77%)였으나 ’11년도에는 우수지표가 4개지표(44%)로 감소하였다.
ㅇ “특별법 사무이양 규제개선”, “관광객유치 및 관광수입 증가율”의 경우 3년간 연속하여 우수등급으로 평가되어 제도 운영체계가 정착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ㅇ 하지만 문화예술진흥, 청정환경보전, 녹색성장 제도 기반 조성, 해외교류협력 등 미개발사업 분야의 경우 ‘10년도에는 우수등급이었으나 실용적 성과목표의 부제와 추진역량 부족 등으로 보통수준으로 평가 되었다.
□ 국무총리실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작년도 대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무를 대상으로 원인분석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특별자치도 추진성과를 제고하기로 하는 한편,
ㅇ 특별자치도 추진성과에 대한 이해도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책입안 단계에서부터 도민이 참여하는 방안과 특별자치도 추진실적에 대한 홍보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등 특별자치에 대한 도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