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게시판읽기(제12차 교육개혁협의회 개최)

제12차 교육개혁협의회 개최

작성자 : 김슬아
등록일 : 2012.10.29
조회수 : 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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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교육개혁협의회 개최
▸ 김황식 총리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입시관리에 만전”
“유학생들의 학업, 주거, 건강, 문화교류 등 생활 전반에 각별한 신경 당부”

- 2020년까지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 유치
▸GKS(Global Korea Scholarship)를 ''15년까지 1,000억원으로 확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구축으로 한국유학 전 과정에 대한 원스톱 정보서비스 제공
▸유학생 유치․관리의 전문 조직으로 한국국제교육진흥원 설립

-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의 활성화
▸우수학생 참여, 시도 교육청 및 대학의 협조, 제도 인프라의 구축 필요
▸심화과정을 활성화하여 수월성 교육 수요를 공교육 안으로 흡수

□ 정부는 10월 29일(월) 총리 주재 제12차 교육개혁협의회를 개최하고 「Study Korea 2020 Project 추진계획(‘13～’20)」,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활성화 실천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Study Korea 2020 Project 추진계획(‘13～’20)]

□ 교육과학기술부는 202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을 유치하고 이들을 활용하여 글로벌 친한(親韓)․지한(知韓)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Study Korea 2020 Project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그간 ｢Study Korea Project(’05~’12)｣ 추진을 통해 2004년 1만6천 명에서 2012년 8만 7천명으로 유학생 수를 성공적으로 확대해왔다. 그러나 기존 양적인 유학생 유치에서 질적인 유학생 관리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한국 고등교육 브랜드 가치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Study Korea 2020 Project 추진계획｣을 추진하고자 한다.
※ 유학생 수 : (‘04) 16,832명 → (‘08) 63,952명 → (’10) 83,842명 → (‘12) 86,878명

○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존 ｢Study Korea Project(’05~’12)｣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우수 유학생 유치 지원 규모의 확대, 귀국 및 정착까지 연계된 전주기적 유학지원, 유학생 지원 조직체계 등을 정책적으로 보완하여 “GKS 사업 규모 확대”, “한국유학시스템을 통한 홍보 활성화”, “유학생 정주여건 개선 및 취업 연계” 등 세부추진 과제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GKS 사업 확대) 교육과학기술부는 Global Korea Scholarship(GKS) 사업을 2015년까지 연 1,000억 원 규모 수준으로 확대하여 미국 풀브라이트와 같은 한국의 대표 장학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1967년부터 시작된 GKS 정부초청 장학생 사업은 애초 연 100명 선발 수준에서 2008년을 기점으로 하여 연 400명~600명으로 선발규모를 확대, 해외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핵심 경로로 활용되었다.

<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초청현황 >

○ 이에 2012년 현재까지 총 132개국 4,000여명의 외국인 장학생을 초청했으며, 총 1,435명의 정부초청장학 졸업생을 배출해냈다. 이들 졸업생 중에는 미국 그레그 스카라토이우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필리핀 대법원 판사 등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주요 인사들이 많으며, 다수가 모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글로벌 친한․지한 네트워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신한류 확산에 기여하는 이들 GKS 장학생의 파급력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2013년 GKS 사업 예산(정부안)을 605억원(전년 대비 15%증)으로, 정부초청장학생 신규선발인원을 830명(전년 대비 100%증)으로 확대하였다.

○ 나아가 앞으로 2015년까지 GKS 예산을 연 1,000억원 규모, 정부초청장학생 신규선발인원을 연 1,000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며, 2020년까지 연 2,000억 규모로 확대하고, GKS 장학생들을 리더급친한․지한파로 육성할 뿐만이 아니라, 교수요원 등 향후 한국 유학생 유치확대의 씨앗(seed)역할로 활용할 계획이다.
※ GKS 졸업자 중 많은 수(340명)가 대학교수로서 후학에 한국유학을 추천하고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국가유학관리기금과 같이 GKS 기금을 설치하여 지원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장기적․신축적 사업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 (중국) 교육부 산하 ‘국가유학기금 관리위원회(CSC)’에서 국제유학기금사업 운영

□ (한국유학종합시스템 활성화) 한국 대학의 높은 IT 접근성․활용도를 활용하여, 한국유학종합시스템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및 유학생 유치도 활성화된다.
※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 : 법무부 비자 시스템과 연계하여 유학생 입학․입국부터 졸업 후 출국까지 한국유학 全 과정에 대한 One-stop Total 서비스

○ 앞으로 한국유학종합시스템에 한국유학에 대한 모든 정보와, 대학의 특성화 정보를 상세하게 탑재하여 한국유학을 꿈꾸는 이들이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한국유학에 대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 각 대학의 전공과목, 교원, 기숙사 제공, 한국어연수프로그램, 장학금지원 등 정보 재공

○ 또한 2011년도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대학(10개 대학)을 시범대상으로 하여,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통해 내년 봄학기 어학연수생 및 내년 가을학기 신입생의 입학 절차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 2011년도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대학 : 한양대, 연세대(본교 및 분교), 이화여대, 서강대, 서울대, 경희대, 고려대, 동양미래대, 인하공업전문대

□ (유학생 정주여건 개선 및 취업 연계) 최근 문제시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반한감정을 불식시키고 이들의 친한 정서를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수학환경, 정주여건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간다.

○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사회간 원활할 소통을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유학생 협의회를 지원, 유학생과 정부간 협의채널을 확보하며 기숙사․건강보험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매력적인 유학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인증된 한국가정 체류를 제공하여 한국의 생활과 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 (문광부, 한국관광공사)
※ 유학생 공동기숙사 및 복합 문화공간을 지원하는 글로벌교류센터 설립 (’11년 1개 → ’15년까지 각 지역 거점별에 5개 센터 건립 추진)

□ (유학생 유치․관리 전문기관 육성) 조직, 제도 등 국제화 기반(infra)을 다지는 것 또한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는 데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향후 국립국제교육원을 우수인재 유치 및 유학생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육성, 일본 유학생지원기구(JASSO)와 같은 유학생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일임하게 할 예정이다.
※ 현 국립국제교육원을 출연기관으로 전환하여 “한국국제교육진흥원” 설립 추진

○ 또한 해외 현지의 유학 홍보 및 유학생 유치의 지원센터로 한국교육원과 문화원을 활용, 이들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한국어 교육 강화) 최근 K-POP 등 한국문화의 열풍으로 확대되는 한국어 수요 등에 부응하여, 국내외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이와 연계하여 한국유학의 진입로를 열고자 한다.

○ 정부초청장학생 거점연수기관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내 대학의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예비과정 프로그램 지원을 확충하고, 재외 교육기관(해외대학 등)을 활용하여 해외 현지 한국어 교육도 강화한다. 또한 최근 지원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한국어 능력시험(TOPIK)도 확대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어 능력시험 지원자 수 증가 추이>

※ TOPIK 지원자수 추이 : (’05) 26,611명→(’07) 50,133명→(’09) 85,920명→(’12)151,166명
※ TOPIK 확대 : ’12년 4회(국내2,국내외2) → ’13년 5회(국내3, 국내외2) → ’14년 6회(국내4, 국내외2)
시험장 증설 : ’11년 49개국 163개 지역→ ’12년 52개국 173개 지역 →’13년 57개국 184개 지역

□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2020년까지 유학생 20만 명 유치에 성공할 경우, 각 고등교육기관은 고등교

육기관 내 유학생 비율을 2009년 2%에서 2020년 5.4%까지 제고하여 국제화된 캠퍼스를 확보하게 된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채용 활성화는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외국인 유학생 채용 의향 기업 중 82.7%가 채용하는 이유로 “해외시장 개척 및 확대”를 선택 (대한 상공회의소 해외인재 채용수요 조사 (2012.7.)

□ 교육과학기술부는 향후 지속적인 외국인 유학생 확대와 지원 정책을 통해 보다 많은 우수한 인재가 한국을 매력적인 유학지로 인식하여 찾아오고, 이들이 성공적으로 유학생활을 마감하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관련사항 문의 : 교과부 글로벌인재협력팀 이가영 사무관(2100-6168)
[②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활성화 실천방안]

□ 교육과학기술부는 평준화 교육 하에서 우수 고등학생의 학습 수요를 충족하는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의 활성화 실천방안을 보고하였다.
* <표>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개요

□ 동 방안은 고교생이 대학 수준의 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하는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교과부는 지난 5년간 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주관으로 수도권 소재 10여개 대학을 중심으로 연간 약 900여명의 학생에게 대학 수준의 교육과정 개설을 지원(국고, 연4억원)하였다.
◦ 금년에는 대교협-대학-시도 교육청(고교)의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권역별 운영을 강조하며 교육과정 개설을 지원(특교, 3억원)한다.
   - 대교협은 10월 현재 35개 대학(수도권 11개, 지역 24개)*과 협약을 체결하여 겨울방학 운영을 준비 중이다.
   * (수도권) 가톨릭대, 서울여대, 숙명여대, 중앙대, 강남대, 성균관대, 안양대, 한북대, 단국대, 인천대, 인하대/ (지역) 강원대, 건양대, 영동대, 청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밭대, KAIST, 경북대, 경상대, 경일대, 경주대, 계명대, 동아대, 부산대, 안동대, 영남대, 경남대, 목포대, 순천대,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 ‘07～11년 ‘대학과목선이수제’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운영해왔으며 ’12년부터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으나 내용은 동일
□ 교과부는 고교-대학연계 심화과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교육청, 대학의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 (학생) 고 1~2학년 학생 및 수시모집 합격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추천제를 완화하여 희망학생들이 쉽게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 대학이 자체적으로 면접 등을 활용한 선발 심사 실시 가능
◦ (교육청․고교) 희망하는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고, 인근대학과 긴밀히 협조하여 교육과정에 지역수요를 반영한다.
   - 또한, 이수결과가 대학입시에 참고사항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학생부에 성실히 기재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수강료를 지원한다.
◦ (대학) 교육기부 차원에서 우수한 교수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사업(ACE) 평가와 연계한다.
◦ (인프라)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온라인 강의를 적절히 활용한 블렌디드 러닝 시스템*을 구축한다.
   *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동시에 활용하여 수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
□ 중장기적으로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은 대학 중심의 운영에서 고교․교육청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고등학교가 교육과정의 내실화 차원에서 적극 참여하고, 우수학생의 수월성 교육 수요를 공교육 체계 안으로 흡수하길 기대한다.
※ 관련사항 문의 : 교과부 대학선진화과 권민경 사무관(2100-6921)

□ 김황식 국무총리는 회의에 앞서, “열흘 후인 11월 8일은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는 날로 수험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입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ㅇ 특히, 수험생들이 논술 시간을 맞추기 위해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하므로 교과부 등 관계기관에 학생 안전과 관련한 것은 우선적으로 챙겨 줄 것을 당부하며 학부모들도 자녀에게 입시 부담을 과도하게 주지 않도록 자성과 절제를 강조하였다

□ 아울러, “Study Korea 2020 계획”과 관련해 유학생 유치정책의 목표를 양적 확대 뿐 아니라 세계 우수학생을 유치해 대학의 질을 높이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주문하는 한편,
ㅇ 유학생들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업 문제 뿐 아니라, 주거, 건강, 문화교류 등 유학생활 전반에 각별한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