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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주재, 「제4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개최

작성자 : 김슬아
등록일 : 2012.11.16
조회수 : 8292

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제4차학교폭력대책위)_보도자료.hwp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공개”

-총리 주재, 「제4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개최 -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추진 성과 및 개선 방안 집중 논의
▪2차 실태조사 결과 공개, “생활지도특별지원학교(1,000개교 내외)” 및 “일진경보학교(100개교 내외)” 선정‧지원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생부 기재 사실 졸업 직후 삭제
▪피해학생‧학부모 전담 지원 기관, 올해 12월부터 신설‧운영
▪단위학교 “바른말 고운말 쓰기” 실천운동 확산

□ 김황식 국무총리는 11월 16일(금) 제4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발표(’12.2.6) 이후 추진된 부처별 주요 성과를 점검하였다.
○ 이번 제4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실시한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 △피해학생 교육 및 치유 지원 강화,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 개선, △“바른말 고운말 쓰기” 실천운동 확산 등에 대하여 집중 논의하였다.

□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
□ 이번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8월 2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불참 의사를 밝힌 전북교육청을 제외, 전국 16개 시‧도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체학생(약514만명) 중379만명(73.7%)이 참여하였으며

○ 1차 조사 140만명(25%)에 비해 참여율이 대폭 향상되어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아졌다.

<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요 >

◦ (대상) 초 4～6, 중․고 전체 학생(약514만명) * 전북교육청은 불참(21만명)
◦ (기간) ‘12. 8. 27 ～ 10. 12
◦ (내용) 피해, 가해, 목격,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총15문항)
◦ (방법) 온라인 조사(시․도교육청별 나이스 학생서비스)

□ 조사결과,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한 학생은 전체 응답 학생의 8.5%인 321천명으로, 이 중 136천명(42.4%)이 2개 유형 이상 중복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1차 실태조사 피해응답은 168천명으로 전체 응답의 12.3%
○ 유형별 피해건수는 총 56만건으로, 심한욕설(190천건, 33.9%)＞물건(돈) 빼앗김(91천건, 16.2%)＞집단 따돌림(64천건, 11.4%) 순으로 응답했다.,
* 1차 조사와 유사 경향 : 심한욕설(37.9%)＞물건(돈) 빼앗김(12.8%)＞집단따돌림(13.3%) 順

□ 피해학생의 46.4%(149천명)가 피해 경험 이후 ‘힘들었다’고 응답했으며,
○ 특히, ‘집단따돌림’(75.2%)과 ‘사이버 괴롭힘’(65%)에 대한 주관적 심각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편, 피해학생의 24.2% (77천명)가 가해경험도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 학교폭력은 주로 학교 안(61.6%), 일과시간 중(53.3%)에 발생했고,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도 25.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학교폭력 특성상, 가해행동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럿이 가해했다고 응답한 비율 : 62.6%, 혼자 가해했다고 응답한 비율 : 37.4%
○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 중 66%는 신고하거나, 가해학생을 말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학교폭력에 대해 ‘모른 척 했다’고 응답한 학생도 31.3%나 되었다.

□ 한편, 학교폭력 개념 및 신고 방법 등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응답학생의 91.5%가 긍정적(그렇다, 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하였으며,
* 초등학생은 97%가 긍정적 응답
○ 응답학생의 94.4%가 앞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 당초 피해 또는 목격 후 알리지 않거나 모른척한 학생들 역시 약 90%가 앞으로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인식변화를 보임

□ 2차 실태조사 학교별 결과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단위학교의 종합적 노력 등과 함께 11월말 학교별로 ‘학교알리미’(www. school info.go.kr)에 공시될 예정이며,
○ 학교폭력으로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고, 단위학교 「학교폭력 사안별 처리방안 및 예방대책」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향후 개선 방안 》

□ 아울러, 이번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추진되어오던 학교폭력근절 대책에 대한 여러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 우선, 가해학생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고 보존하는 방식이 개선된다.
○ 경미한 조치의 경우 가해학생의 반성 및 개선 가능성이 높고, 조치의 경중에 따라 보존 기간을 차등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미한 조치에 한해 현재 졸업 후 5년간 기록을 보존하는 것을 졸업 직후 삭제되는 것으로 개선된다.

□ 동 개선 사항은 2013년도 2월 졸업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졸업생이 졸업하는 당해연도 2월에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기재사항이 삭제된다.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 위원장(교장), 교감, 교무부장, 연구부장 등 교원으로 구성되어 학생부 기재 및 관리를 담당
○ 정부는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실질적 반성을 유도하기 위해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원칙은 유지할 방침이다.

□ 아울러, 올해 12월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족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교육‧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이 신설된다.
○ 학교폭력 사안 발생 초기부터 맞춤형 상담, 법률자문, 심리치료 등 지원을 통해 피해학생 및 가족이 학교폭력 피해를 조기에 치유하고, 지속적인 적응 지원을 강화한다.

□ 특히, 욕설․비속어 등 공격적인 언어 습관이 학교폭력의 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학생 간 올바른 언어 사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바른말 고운말 쓰기 실천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12월 2주부터 단위학교별로 ‘바른말 고운말 쓰기 실천 주간’을 운영하고 ‘언어교육 실천 우수사례 발표대회’(’12.11.22, 교총 주관)를 통해 실천운동을 단위 학교에 확산할 예정이다.

□ 김황식 총리는 이날 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2월 6일 대책발표 이후, 전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현장의 우수사례가 창출되는 등 현장의 분위기가 서서히 변화하고 있지만,
○ 2차 학교폭력실태 조사 결과,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전체 응답자에 8.5%에 이르는 등 여전히 학교폭력이 심각함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또한 김황식 총리는 “앞으로도 학교폭력은 학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 담임수당 인상 및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 등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현장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는 과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