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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까지 21개 원자력시설 해체 핵심 기반기술 개발,‘13년 상반기 사용후핵연료 관리 공론화 논의 본격 시작

작성자 : 김슬아
등록일 : 2012.11.20
조회수 : 8412

원자력진흥위원회.hwp

''21년까지 21개 원자력시설 해체 핵심 기반기술 개발,

‘13년 상반기 사용후핵연료 관리 공론화 논의 본격 시작

□ 정부는 11.20(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자력시설 해체 핵심기반기술개발 계획(안)｣과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추진계획(안)｣을 심의·확정하였다.

□ 원자력시설 해체기술개발 계획의 주요 내용

○ 동 계획은 향후 부상될 원자력시설 해체 시장에 대비하여 원자력시설 해체에 필요한 핵심 기반기술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 정책연구(‘11.12~’12.8)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해체 기술 수준을 평가한 결과, 미·일·불 등 선진국 대비 약 70% 정도로 파악되었다.
- 또한, 원자력 해체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핵심 기반기술로 38개 기술이 도출되었는데,
- 이중 17개 기술은 그간 연구개발 및 연구로 해체 경험(‘03~’11, 150억원) 등을 통해 이미 확보하였으나, 21개 기술은 미확보된 것으로 조사되었다.(38개 기술별 목표 : <첨부 2> 참조)

○ 이에 따라 교과부는 ‘12년부터 10년간 총사업비 1,500억원(정부 1,300억원, 민간 200억원)을 투자, 21개 기술 개발을 완료하여 해체 핵심기술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 해체기술이 원자력뿐 아니라 기계, 화학 등 타 분야의 지식과 기술이 복합된 종합 엔지니어링 및 융합기술인 만큼
- 개방형 융합연구를 강화하고, 원자력선진국과 전략적으로 기술협력을 확대하여 효율적인 기술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해체 기술 개발과 병행하여 원자력선진기술센터 지정 등을 통해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 산학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집적화된 ‘원자력 해체기술 연구센터(400억원)’를 구축하는 등 관련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 동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경우, ‘25년이후 글로벌 해체 시장(’50년까지 200조원)의 10%이상을 점유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추진계획(안)의 주요 내용

○ 동 추진계획(안)은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침을 추진하기로 한 2004년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중․단기 및 장기 관리대책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수립하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유치지역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 사회적 수용성을 최대한 확보해 가면서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2013년 상반기에 민간자문 기구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同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민간 자문기구로서, 위원구성은 인문․사회과학․기술공학, 시민사회계, 원전지역대표 등으로 균형 있게 구성될 것이다.
- 공론화위원회는 논의주제가 한정되어 있지 않지만, 임시․중간저장 등 중․단기 현실적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논의결과를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 지경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최대한 반영하여 2014년 하반기에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후에는 공론화 결과 등을 반영하여 부지선정 절차 및 건설에 착수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참고

□ 오늘 회의를 주재한 김황식 총리는

○ 그동안 정부가 원자력시설의 확충에 주력하였다면 이제는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해체와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야 할 때임을 강조하였으며,
-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해체 기술을 개발하여 수명이 만료되는 국내 원자력시설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 원자력 해체 시장에 진출하여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 특히, 사용후핵연료 관리 대책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정부의 변화에 관계없이 일관되고 책임있게 추진하고, 경주 방폐처분장 부지선정 사례를 교훈삼아 지역 갈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다.

○ 아울러, 최근 잇따른 원전 정지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어 있는 만큼 안전성에 최우선을 두고 보다 투명하고 철저한 원전관리를 통해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