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국과장급 오찬간담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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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공무원연금 개혁 분위기 확산에 나서야”
- 18일 세종공관에서 39개 부처 국·과장급 공무원, 39명과 오찬간담회 가져
- 참석자들, 개혁 필요성은 공감하며 지속적인 대화노력 주문, 연금피크제 등 대안도 제시
- 정 총리, “개혁은 공무원연금의 후세대까지 지속하기 위한 고육책”
□ 정홍원 국무총리는 18일 공직사회에서 공무원 연금개혁을 위한 직원들간 대화와 소통이 확산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세종총리공관에서 중앙행정기관 국과장급 공무원과의 오찬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이 시급한 만큼 부처 국과장급 공무원들이 연금개혁에 대한 동참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ㅇ 이날 오찬은 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부처 공무원들을 직접 만나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39개 부처에서 총 39명이 참석했다.
□ 정 총리는 간담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로 2080년까지 국가재정에서 총 1,280여 조원을 보전해야 하는 상황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에 개혁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 아들세대에 큰 짐이 될 뿐만 아니라 손자세대에는 상황이 파탄지경 이르러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강조했다.
ㅇ 정 총리는 “공직자들이 존경받고 국민들에게 떳떳하게 나서기 위해서도 고통을 감내하고 개혁에 적극 동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개혁과 동시에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전반적으로 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노조·하위직에 대한 대화 노력을 강화하고 공무원 연금의 정확한 실상과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연금피크제, 연금상한제 도입 등 개선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ㅇ 특히 참석자들은 연금 개혁을 위해 이제는 공무원들이 나서야 할 때라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하위직과 각부처 산하 기관에 공무원연금개혁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ㅇ A 부처 과장은 “공직사회에 개혁에 대한 당위성은 많이 확산되고 있으나, 부정확한 정보, 개혁으로 인한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젊은 직원들의 저항을 키우고 있다”면서 “현재 연금현황이나 하후상박의 개혁내용들을 잘 설명하면 공무원연금개혁 동참 필요성에 대하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ㅇ B 부처 국장은 “연금적자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 먼저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며, 개혁의 직접이해 당사자인 하위직 공무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소통강화를 주문했다.
- 이에 대해, 정 총리는 “1960년도 도입된 연금제도가 당시의 예상보다 기대수명 연장 등 상황변화가 발생한 것이 악화요인으로, 안타깝지만 개혁은 피할 수 없다”면서, “안행부에서 개최한 포럼이 대부분 노조의 저지로 무산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의견수렴은 계속 하겠지만 폭력 등 불법행위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ㅇ C부처 국장은 “70세가 넘어가면 실제 많은 연금이 필요 없게 되므로 연금에 대해서도 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ㅇ D부처 과장은 “실제로 하위직 공무원들과 대화를 해보면 연금 개혁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자료를 갖고 충분히 대화를 하면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정 총리는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이해도가 낮아 연금 개혁의 호응도가 낮을 수 있는 만큼 관련 부처들이 적극 나서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고 말했다.
ㅇ 한편 정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는 기관장 책임하에 연금 개혁에 대한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직원들과의 대화와 소통 기회를 확대해 달라“면서 ”공직자 모두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동참하는 분위기가 되도록 조성해 줄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