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홍원 총리 중소기업인 간담회, ‘중소기업의 불합리한 제도․ 관행 8건’ 개선 지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11.12
- 조회수 : 7905
정홍원 총리, ‘중소기업의 불합리한 제도․ 관행 8건’ 개선 지시
- 12일 중소기업인·소상공인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 직접
듣고 해결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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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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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홈쇼핑, 대형유통업체의 재고물량 책임전가, 수수료 인상, 비용전가 등 불합리한 관행, 엄정 제재” ‣ “자동차 보험사의 정비업체에 대한 수리공임비 자의 삭감, 부품대금 지연지급 등 부당한 관행 근절” ‣ “중소기업제품 구매회피, 개인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제한 등 공공부문의 잘못된 행태도 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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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홍원 국무총리가 현장을 직접 찾아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적폐해소에 적극 나섰다.
ㅇ 정 총리는 12일(수) 11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 등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대표 3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일선 경영 현장에서 제기된 8건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 참석협회․기업 : 중기중앙회장, 여성경제인협회장, 벤처협회장, 서울자동차정비업조합 이사장, 스윗트래커 대표, 에스지커리어 상무 등 30개 중기단체장․기업인
□ 이날 간담회는 일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으로 신속하게 반영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현장중심 국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정 총리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 10.20일(월) 외국인투자기업인과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ㅇ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불리한 제도 등을 해소함으로써 이들이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여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최하였다.
□ 간담회에 앞서 “우리경제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다”고 인사한 정 총리는
ㅇ “최근 중소기업은 저성장･저물가･엔저라는 신 3저 도전과 경영현장에서 남아있는 불합리한 관행･제도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대기업･금융기관･공공기관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ㅇ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중소기업의 공동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이 자리가 불합리한 관행 등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감없이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현장에서 겪으신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말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요청하였다.
□ 도시락을 함께하며 2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TV홈쇼핑사･유통대기업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 공공기관의 잘못된 행태의 개혁 등 다양한 애로․건의사항을 총리에게 전달했고, 정 총리는 그 가운데 8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각 개선을 지시했다.
ㅇ “대형유통업체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판매수수료 인상, 각종 추가비용 요구 등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관행이 상존하고 있다”며 “TV홈쇼핑사도 구두발주 관행에 의한 재고물량 떠넘기기 등 불합리한 관행이 여전하다“는 한 중소기업 대표의 지적에 대해,
- 정 총리는 “납품업체 핫라인, 유통옴브즈만 등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정 제재하라”고 즉각 지시했으며,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불공정 행위를 적극 고발할 수 있는지 등 현장상황도 충분히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 정 총리는 또,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 발생할 경우, 사업자 재승인시 불이익 조치 등을 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사전에 “정부의 이러한 의지를 알려 TV 홈쇼핑사가 자율적으로 법을 지키는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ㅇ “일부 공공기관들이 ‘해당 공공기관에 납품한 경험이 있는 기업’에만 조달자격을 주고 있으며,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꺼리고 있다”고 한 중소기업 대표가 어려움을 토로하자,
- 정 총리는 “중기청, 조달청 등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등의 불합리한 계약체결 관행을 직접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라”고 지시하면서,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를 강화하고, 구매회피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ㅇ 자율토론에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 참여 자제 요청과 제약사의 어려움, 건설사의 불공정 사례 등 경영현장에서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정 총리에게 말하였다.
□ 정 총리는 “정부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정당하게 경쟁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성장 지원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비정상의 정상화’와 ‘규제개혁’을 통해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과감히 혁신하여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하면서,
ㅇ “이러한 혁신 노력이 진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 반영해 나갈 것”과 “오늘 나온 제안 외에도 중소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없는지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하였다.
ㅇ 정 총리의 지시에 따라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중소기업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조속히 실태를 파악하고 후속조치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