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광주지역 찾아가는 규제개선간담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11.11
- 조회수 : 5134
규제개선추진단, 노후산단의 구조고도화사업 시행 면적비율(10%) 상향 추진
- 11일 광주에서 열린 ‘찾아가는 규제개선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의 건의 적극 수용키로
- 염전 전기요금 등 10여건의 개선과제도 신속히 관계부처와 정책조정에 나서기로
- 추경호 실장, “기업의 영업활동 불편을 초래하는 현장애로는 모두 해소하겠다”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11일(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13.9.12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와 대한상공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설립(공동단장 :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ㅇ 이날 현장간담회는 추진단과 광주광역시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우범기 광주부시장,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 등 광주지역 기업인 60여명이 참석하였다.
□ 간담회에 참석한 광주지역 산업단지 관계자는 “노후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장 재건축 등 ‘구조고도화’가 절실한데, 시행가능 면적이 전체면적의 현행 10%로 제한되어 있어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며 개선을 호소하였다.
ㅇ 현재 광주지역에서만 20년이상 경과된 노후산단이 5개 단지*로 1,200여개 입주업체에 고용인원이 약 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 광주지역 노후산단 : 본촌산단, 송암산단, 하남산단, 소촌산단, 소촌농공단지
ㅇ 이에 추진단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노후 산업단지의 기반인프라 혁신이 불가피한 만큼, 관련부처와의 정책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천일염생산업계 관계자는 염전에 사용되는 전력에 대해 “농수산업용 요금보다 두배이상 비싼 산업용 요금을 내고 있는 형편”이라고 과중한 비용부담 애로를 토로하였다.
ㅇ 천일염이 표준산업분류에서 ‘광물’로 분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식품’으로 인정되지 않아, 불합리하게 ‘산업용’ 전력요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ㅇ 이에 추진단은 “천일염 생산에 종사하는 영세한 어민들의 사정과 아울러 다른 농어업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언급하였다.
□ 간담회에서는 이 외에도 △선박 직접생산증명서 발급기준 완화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선 △임대산단 내 계열사 및 협력업체에 대한 부지 재임대 허용 등 모두 10여건의 현장애로 사항이 건의되었으며,
ㅇ 추진단은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ㅇ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불편을 초래하는 현장애로에 대해서는 이를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 한편, 추진단은 연말까지 전국순회 형태로 16개 지역*에서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 행사를 개최하여 기업의 규제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 울산, 여수 등 12개 지역은 완료. 향후 창원, 인천 등 4개 지역 개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