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가정책조정회의(10.16)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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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략적 FTA 확대로 수출길 넓힌다!
- 한-호주/한-캐나다 FTA 연내 발효 등 전략적 FTA 확대 및 활용 극대화
- 직장인 정시퇴근 확대, 문화시설 연장 개방 등 ‘문화가 있는 삶’ 확산 추진
- 비상대비업무 직위 확충, 우량기업과 협약체결 등을 통해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
□ 정부는 10.16(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통상협력 강화 방안’, ‘문화가 있는 날 성과 및 향후 계획’, ‘제대군인 취업지원 성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확정했다.
[통상협력 강화 방안]
□ 정부는 그동안 신흥국 대상 정상외교(8개국 순방, 12개국 정상 방한) 성과 및 FTA의 전략적 가속화․활용 촉진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ㅇ 그 결과, 주요국과의 FTA 추진․타결로 FTA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상외교** 및 산업계의 정상외교 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해 왔다.
* 중장기 FTA추진 방향 수립-신통상로드맵 발표(‘13.6월) / FTA타결-호주‧캐나다‧터키(서비스투자협정) / FTA비준-콜롬비아‧EU(개정) 등
** (중국) 2번의 정상회담(‘13.6월, ’14.7월)을 통해 30억불 규모 프로젝트 추진(베트남)원전2기 사업권 획득 기반 마련 및 60억불 규모 수주 기반 확보(인니) 3억불 규모 프로젝트 수주 및 우리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등
***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털｣(http://president.globalwindow.org) 신설(‘14.1월) :
정상 공동성명, MOU 등 순방정보, 정부후속조치․비즈니스 연계정보 등 수록, 이를 활용한 기업제안 비즈니스 아이디어 지원사업 추진 등
□ 정부는 그간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주요국들과의 통상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① 신흥시장 진출 기반 구축
ㅇ 정상외교 및 정부간 협력채널 개최시 주요 비즈니스 이슈를 의제화하여 양국 정부차원의 협의를 지속하고, 기업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ㅇ 국내외 경제단체간(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등) 민간경제협력위원회, 비즈니스 포럼 등을 통해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정상외교 성과를 가시적인 기업비즈니스로 연계 확대하기 위해,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털｣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하여 기업들의 비즈니스 활용을 지원하고, 경제사절단 활동에 대한 종합 지원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 경제사절단 참여기업 DB 구축, 참여기업간 정보제공 및 네트워킹이 가능한 게시판 개설, 해외시장정보 공유, 정책고객관리시스템(PCRM) 도입 등
② 전략적 FTA 네트워크 확대
ㅇ 금년 타결되어 국회에 제출한 한-호주/한-캐나다 FTA의 연내 비준 동의를 추진하여, FTA 효과를 조기 실현하는 한편,
* 한-호주 FTA : '13.12월 타결 → ‘14.4월 서명 → ‘14.9월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한-캐나다 FTA : ‘14.3월 타결 → ’14.9월 서명 → ’14.10월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ㅇ 중국․베트남․뉴질랜드 등 진행 중인 FTA협상을 가속화하고, 협상에서의 실질적 진전을 통해 연내 타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 (중국) 농수산물 등 취약분야를 보호하며 우리 관심 품목에 대한 중국 시장 개방으로 중국 내수시장에서 우리의 실질적 이익 확보(뉴질랜드) 시장개방 및 이익균형을 확보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 진전(베트남) 상생형 FTA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협상 가속화
ㅇ 아울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진전 동향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존 참여국들과의 예비양자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국내절차를 추진하여 우리의 TPP 참여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로 하였다.
③ FTA 활용 극대화
ㅇ FTA 활용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업 애로 사항에 대해 신속한 개선으로 중소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기 위해,
* 중소기업 FTA 수출활용률 : (’12) 51.5% → (’13년) 56.5% → (’14.8월) 59.5%
ㅇ 컨설팅,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제*, 교육,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 (‘14년 목표) 16개 지역센터에서 544개 기업 지원
ㅇ 업종별 실무자 전문교육과 더불어 다양한 입증자료를 일괄 관리할 수 있는 특화된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금년말까지 개발‧무료 보급을 추진*하는 한편, 원산지 관리 우수기업** 선정(‘14.12월)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 개발 완료 후(‘14.11월) 보급을 위해 aT센터, 농협 등과 MOU 체결 추진(’14.12월)
** (‘13년) 2개 분야 28개 기업 → (’14년) 4개 분야 50개 기업
□ 정 총리는 “‘세계 10대 무역대국’에 이르기까지 우리 경제를 견인해 온 원동력은 바로 ‘수출’이었다”면서, “우리 경제의 견고한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영역의 지평을 넓히는 통상협력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좀 더 쉽게 해외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소상히 살피고, 부처 간 긴밀히 협업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하였다.
[‘문화가 있는 날’성과 및 추진계획]
□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영화관·공연장 등 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할인 등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보다 쉽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왔다.
ㅇ 그 결과, 시행 9개월 만에 참여 문화시설 수가 60% 이상 늘어나고, ‘문화가 있는 날’ 정기모임 사례가 나타나는 등 ‘문화가 있는 날’이 생활 속 문화휴식일로 조금씩 안착해 나가고 있으나,
ㅇ 아직까지 많은 국민들이 ‘문화가 있는 날’을 알지 못하며, 알더라도 실질적인 참여가 어렵다는 의견 등이 있어 왔다.
□ 정부는 국민 모두가 알고 누리는 ‘문화가 있는 날’을 위해 그간의 정책성과를 평가․보완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문화가 있는 날’ 인지도 제고
ㅇ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는 문화시설 및 기업과 협력하여 대형마트‧금융기관 등 생활 곳곳에서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학생·직장인 등 주요 정책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도 진행할 계획이다.
ㅇ 이 외에도 ‘문화가 있는 날 영상공모전’, 후기 이벤트 등 국민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② 국민 참여여건 개선
ㅇ 국민들이 평일에도 여유로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업, 문화시설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 ‘문화가 있는 날’ 정시퇴근 운동 참여기업 확대를 유도하고, 국공립 시설을 중심으로 야간 연장개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퇴근 후 찾을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ㅇ 또한, 내년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문화가 있는 날’을 누릴 수 있게 된다.
- 정부는 내년 1년 동안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위한 야외공연, 직장·학교 등 평일 여가시간이 부족한 국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공연’ 등 약 1,000개의 지역기반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우리 마을에 어떤 문화 프로그램이 열리는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문화가 있는 날’ 웹페이지를 개편하는 등 정보 제공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③ 지역·중소 문화시설 참여유인 방안 발굴
ㅇ 지역과 중소 문화시설의 ‘문화가 있는 날’ 자발적 동참을 위해 중소 문화시설에 대해 ‘문화가 있는 날’ 기획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용을 지원하고, 참여시설에 대한 기획홍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정 총리는 “문화는 진정한 국민행복 실현의 필수적인 요소이고,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효과가 큰 미래성장동력”이라 면서,
ㅇ “정부는 “문화융성” 체감을 높이기 위해 인문과 정신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고, 창의성을 기반으로한 문화컨텐츠를 한류와 결합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 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국민의 문화복지와 행복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도록 지역에 기반한 문화프로그램 개발과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제공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ㅇ ‘문화가 있는 날’이 실제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미진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라“고 문체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하였다.
[제대군인 취업지원 성과 및 향후계획]
□ 정부는 제대군인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업을 통해 2017년까지「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를 추진해 왔다.
ㅇ 정부부처로 구성된 ’제대군인지원협의회‘를 통해 일자리 발굴 및 실적 점검 등을 적극 추진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일자리와 제대군인이 원하는 일자리 간의 미스매칭률을 16.0% 대폭 감소(73.8%→ 57.8%)시킴으로써,
* 제대군인지원협의회(9개 부처) : 교육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청 등
ㅇ 전년 대비 전역자수가 늘어나고 취업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말 제대군인 취업률은 57.7%로 전년대비 5.1%p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 전역자수 : (’13) 29,941명 →(’14) 30,160명(219명↑)
* 취업자수 : (’13) 15,744명 →(’14)17,417명(1,673명↑)
□ 정부는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달성을 위해 그간 추진해 온 성과를 분석하고, 보다 내실화된 일자리 확보를 위한 부처 간 협업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처 협업을 통한 분야별 일자리 확보 >
① 군내 및 국방관련 일자리(국방부․방사청/ ’14년 1,270직위)
ㅇ ‘군’ 내 비전투 분야 아웃소싱 직위, 국군 복지단 민간인력 전환 및 학군단 교관․행정관 직위에 예비역 채용 등 제대군인 직위를 확보하고, ‘방위산업체’의 제대군인 적합 직위를 확대한다.
* 94개 방위산업체 실태조사(’14.6): 제대군인 취업현황 파악, 특수직종 추가 발굴 등 검토
②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직위(안행부, 기재부, 산업부/ ’14년 65직위)
ㅇ 주요 공공기관의 경우 한전 등(80개 기관)은 비상계획관 임용을 완료했고, 한국남부발전 등 19개 공공기관*에 비상계획관 확충을 추진 중이며,
*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원료,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시설관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ㅇ 주요 산업체의 경우 주무부처의 비상대비 중점관리업체 지정*을 통해 비상계획관 임용을 추진한다.
*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민간업체 지정 등을 통해 3월 분 내의
필요 물자를 비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③ 보람형 사회적 일자리(고용부․산림청․병무청/ ’14년 500직위)
ㅇ 학교보안관, 청소년 근로지킴이 등 제대군인 특화직위를 발굴한다.
- 특히, 산림청의 경우 ‘산림복지전문가’ 직위 확보를 위한 협약 체결,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지도관’ 증원계획(90→217명)에 제대군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13년)「숲 해설가」등 7개 직종 1,524명 ⇒ (’17년) 4,623명까지 운영 확대 예정
④ 민간기업 일자리(보훈처․고용부․여가부/ ’14년 3,618 직위)
ㅇ 일자리 특성과 취업지원자 특성 분석으로 적합 일자리 집중관리를 통해 맞춤형 취․창업 컨설팅, 구직 및 기업채용 활동 등을 지원하고,
민간분야 일자리 확대를 위한 우량기업과 협약 체결을 지속 추진한다.
* (주)코리아세븐, (주)라코 등 282개 기관 협약 체결, 연말까지 300개 확대 예정
ㅇ 또한, 제대군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 고용부는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수요조사(‘14.2~3) 실시 후 ‘제대군인 맞춤형 직업훈련 과정’(조경, 물류관리 등 13개과정, 170명) 개설을 확대하고,
- 여가부는 ‘경력단절 여성 제대군인’ 교육 및 취․창업 지원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제대군인지원센터 협업을 지속 추진하며,
- 조달청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보훈처) 및 조달 입찰시 가점부여 등(조달청 등)
⑤ 창업 및 해외일자리(보훈처․외교부/ ’14년 240직위)
ㅇ 보훈처에서 보안, 경비, 건물관리 등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체인 ‘제대군인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컨설팅․교육 등을 연계 실시할 예정이며,
* 협동조합 : 구매․생산․판매 등을 협동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기본법)
ㅇ 외교부에서는 해외일자리 지원기관(KOICA,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희망자에 대한 지방순회 설명회 개최 등 제대군인 해외취업의 활성화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설명회 참석 제대군인에 대한 주기적인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
<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
① ‘제대군인지원협의회’ 적극 활용
ㅇ 각 부처의 책임있는 일자리 발굴 및 부처 간 이견 조율, 인센티브 방안 마련을 위해 ‘제대군인지원협의회’ 운영을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② ‘제대군인 지원센터’ 확대
ㅇ 전국 광역 권역별 제대군인 지원센터(7개소)*, 외에도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추가 설치(강원․경남 등)하여 산업단지 등에서 일자리 중심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서울(’04년), 부산․대전(’07년), 대구․광주(’08년), 경기북부(’11년), 경기남부(’14년)
** 센터 기능: 70%이상 대다수 제대군인의 진로상담, 경력설계 등 맞춤형 전직컨설팅 지원, 취․창업 상담 및 알선, 직업교육훈련, 구인구직 만남, 기업협력 등
③ 타 부처 고용지원 정책과 제대군인 취업지원 정책 연계․활용
ㅇ 고용부는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에 제대군인을 포함하고, 구인정보를 공유하며, 중기청은 제대군인 창업지원을 위한 협업방안을 마련한다.
ㅇ「고용․복지⁺센터」에 제대군인 상담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 파견하여 전직지원 서비스는 물론, 고용․복지 서비스까지 연계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 고용․복지+센터 - 1차 파견(8월): 구미, 천안 / 2차 파견: 동두천, 춘천, 순천
④ 중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 확대
ㅇ 조기 전역하는 중기복무제대군인(5~9년)의 전역 후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구직활동 여건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 중기복무자 : 25만원 × 최장 6개월 / 장기복무자 : 50만원 × 최장 6개월
⑤ 취업 연계성이 높은 교육훈련과정 중점 지원
ㅇ 국방부에서는 전역예정군인의 원활한 전직지원을 위한「국방전직교육원」을 설립(’15년) 하고,
ㅇ 보훈처는 선호도 높은 전문 기술분야 등 52개 위탁교육과정 운영 및 자격증 취득․취업역량을 위한 직업교육 바우처․사이버교육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⑥ One-stop 전직지원을 위한 ‘구직카드’ 연계․활용
ㅇ 제대군인이 취업희망시 제대군인지원센터와 국방취업센터 등에
각각 구직카드를 작성․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ㅇ 군 경력, 직무지식, 경험, 희망 등 취업희망 대기자에 대한 정보를 상시 공유하여 제대 군인의 취업을 One-stop 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정 총리는 “국토 수호를 위해 헌신한 군인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ㅇ “제대군인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확보 사업을 보다 내실화･체계화하여 추진함과 더불어, 제대군인이 국민들로부터 감사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ㅇ 나아가, 위기 속에서 나라를 구한 호국영웅을 기억할 수 있도록 상징물과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보훈처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