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외국인 투자기업 규제개선간담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10.20
- 조회수 : 8214
정홍원 총리, 외국인 투자 유치에 발벗고 나섰다!
- 20일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회장,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 등 40명 초청 간담회 가져
- 관련법령 개정과정에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기회 확대, 정책 설명회 정례화
<정홍원 총리>
“수입상품의 가격공개 등 국내외 기업간 차별이 없도록 할 것”
"리스 차량에 대해 지점 소재지와 서울시에 중복 납세는 문제, 조속히 파악하여 지자체간 이중과세를 시정할 것“
□ 정홍원 국무총리는 20일(월) 오전 11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장(Thilo Halter)을 비롯한 외국인투자기업* 대표 및 관련부처 차관** 등 40여명을 총리공관(삼청동)으로 초청하여 간담회를 열고 외국인투자기업 현장애로 청취 및 규제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 아우디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인텔, BNP파리바, 알스톰 등 26개사
** 기재부․산업부․고용부․금융위․식약처․관세청 등
ㅇ 이날 간담회는 국민들이 국정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현장중심 국정’을 강화하겠다는 정 총리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써,
ㅇ 지난 8월 13일(수) 국내기업인과의 규제개선 현장 간담회에 이어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개선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 “최근 들어 국내 총 수출액의 20%, 고용의 6%를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 최근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도 9월까지 148억달러를 초과해 3분기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한 정 총리는,
ㅇ “외국 기업의 투자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외투기업이 평소 느꼈던 애로사항에 대해 건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외투기업인들은 정책과정에서의 외투기업 의견수렴, 통상임금 규정 명확화, 노동시장 유연성 등 다양한 의견들을 건의했다.
ㅇ 특히, 얀 르부르동 로레알 대표이사가 수입가격 공개와 관련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산품에 대해 수입가격을 공개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소지가 있고, 국내기업과 비교해 차별”이라고 지적하자,
ㅇ 정 총리는 “외국기업이 국내상품을 들여오면서 영업비밀이 노출된다는 것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면서, “국내외 기업간의 차별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관세청에 즉각 지시했다.
ㅇ “리스한 차량에 대해 지점 소재지에 세금을 납부한 후 서울시에 다시 세금을 납부하는 이중과세 해야하는 문제가 있다”는 김효준 BMW 코리아 대표의 의견에 대해서,
ㅇ 정 총리는 “지자체간 이중과세는 없어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조속히 파악하여 시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ㅇ 이밖에도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들은 외투기업의 중소기업 판단기준의 합리화, 금융정보 해외이전 관련 규정을 명확화, 주류 특성을 고려한 표시규정 마련 등을 건의하였다.
□ 정 총리는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인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규제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ㅇ “오늘 언급됐던 과제 이외에도 걸림돌이 될 만한 규제들이 없는지 외투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 외투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매진하여 줄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하였다.
ㅇ 또한, “앞으로 외투기업과 국내기업이 함께 성장 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 할 것”이라고 하면서 외국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투자를 당부하였다.
□ 정 총리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이날 제기된 외투기업들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조속히 실태 파악 후 후속조치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