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총리 소속 위원회 정비 지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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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총리,“총리소속 위원회, 과감하게 정비하라” |
- 국무조정실, 정 총리 지시에 따라 위원회 5개는 폐지, 7개는 부처로 이관
- 나머지 59개 위원회도 필요성 전면 재검토한 후, 추가로 정비하기로
□ 정홍원 국무총리의 지시로 총리소속 위원회가 과감하게 정비된다.
ㅇ 국무조정실은 현재 71개인 총리소속 위원회 가운데 5개는 폐지, 7개는 부
처로 이관하기로 하고, 입법작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안에 정부의 필요한
조치를 끝내기로 했다.
* 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는 52개(총리소속 50개, 대통령 소속 2개)
ㅇ 아울러, 나머지 59개 위원회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한 후, 추가 정
비대상을 선정하고 법령 정비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 이는 정 총리가 “총리소속 위원회와 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가 지나치게
많아 총리로서 전체 국정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라고 지적하면
서,
ㅇ“목적을 달성했거나 활동실적이 없는 등 필요성이 없어진 위원회는 폐지하고,
조정보다는 집행적 성격이 강하거나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회는 부처
소속으로 변경하는 등 과감하게 정비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정부뿐만 아니라, 의원입법이나 이해관계자 요구에 의해 관
행적으로 위원회가 늘어난 측면이 있지만, 대부분이 법률에 근거한 것인 만큼 정
비과정에서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