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쌀 관세화 관련, 총리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9.18
- 조회수 : 6786
정홍원 총리, “쌀 관세율 검증 대응에 철저히 준비하라”
- 18일, 관계부처에 시나리오별 대응계획 수립 등으로 높은 관세율 확보 지시
- “쌀 농가소득안정, 국산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쌀 산업 발전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
□ 정홍원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의 쌀 관세율 513% 발표’와 관련, “높은 관세율 확보
를 위해 검증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ㅇ 정 총리는 “쌀을 관세화를 하지 않고, 지금처럼 의무수입으로 들어오면 내년에는 지금
(40만 9천톤)의 두 배인 82만톤 이상*으로 늘어나 많은 추가부담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 필리핀 사례 : ‘13년 의무수입물량 2.3배 증량(350천톤→805천톤), 모든 희망국가(7개축)에 국
별 쿼터 부여, 의무수입물량 관세율 감축(40%→35%), 5년간 추가 유예 후 2017년 이후 관세화
ㅇ “1995년 WTO 출범이후 20년간 미뤄온 쌀 시장의 개방을 내년부터 관세화를 통한 전면 시행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정 총리는 “관세율은 원칙적으로 협상보다는 산출공식과 규정에 맞는 자료를 썼는지 확인
하는 검증의 문제인 만큼, 대응논리 개발과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시나리오별 대응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지시하고,
ㅇ 아울러 “지난 7월18일 쌀 관세화 결정 발표 이후 농업인·전문가· 관계부처가 협업으로
마련한 쌀 산업 발전대책*이 농업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어 농가소득 안정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라”고 농식품부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
다.
* 쌀 관세화 결정 및 발표(7.18) 이후 농업인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관계부처 간 협업으로
마련
* 쌀 고정직불금 인상(‘14년, ha당 90만원 → ’15, 100),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15년 예산
을 금년 대비 1,568억원 신규 또는 증액
□ 정 총리는 또 “높은 관세율이 확보되면 국산 쌀의 경쟁력도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지만 아직도 국회, 농업인,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다”면서,
ㅇ “관계부처에서는 정부의 향후 대책과 쌀 산업에 대한 비전을 국회, 농업인, 언론 등에 알
리고 정부의 입장, 대응논리, 대책 등도 적극 설명하고, 관세율 검증과정에서도 수시로
소통․협력하고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해서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