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게시판읽기([보도자료] 8월 말 등록규제수 141건 감소)

8월 말 등록규제수 141건 감소

- 13년 12월 대비, 김대중 정부 이후 처음 뚜렷한 하락세 -

□ IMF를 겪으면서 김대중 정부가 대대적으로 규제철폐를 추진한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하기만 했던 등록규제수가 8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8월말 현재 전년대비 141건 감소했다.

ㅇ 김대중 정부는 98년 규제등록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IMF 타개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규제개혁을 실시하였고,

ㅇ 노무현 정부 당시 규제등록수가 대폭 감소한 적이 있었으나,이때는 등록단위 변경(통합등록 도입)에 따른 인위적 하락이었다.

ㅇ 이명박 정부 들어 규제 등록단위를 다시 개별등록으로 전환하고, 다수의 미등록규제의 정비로 인해 등록규제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ㅇ 금년들어 등록규제 감축 및 정비에 노력한 결과, 처음으로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 향후 이러한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규제조정실은 전망하고 있다.

□ 참고로, 금년 8월 31일 기준 등록규제수는,

ㅇ 작년말(15,265건)대비 141건 감소,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313건) 대비 189건이 감소한 총 15,124건이다.

ㅇ 구체적으로는 지난 규제장관회의 이후 5개월간 101건의 규제가 신설된 반면, 290건의 규제가 폐지되었다.

ㅇ 290건의 폐지규제는 규제감축이 123건,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규제가 폐지되었으나 계속 등록되어있는 규제 정비 52건, 타규제와 중복 등록된 규제 정비 106건, 등록오류 정비 9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