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5차 녹색위원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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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위원회,「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의결
- 4일 이승훈 위원장 주재로 제5차 회의 열어 할당대상 부분․업종․총량 등 결정
- 내년 1월부터 배출권 거래제 시행, 향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 정부는 9.4(목)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승훈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5차 녹색성장위원회를 개최
하여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은 제1차 계획기간(‘15~’17년)의 할당대상 부문 및 업종, 배출허용
총량, 업종별 배출권 할당량, 업체별 할당기준, 배출권 예비분 및 유연성 메커니즘 등을 담고
있다.
□ 이승훈 민간위원장은 “온실가스 감축은 초기에는 힘들고 부담스러운 선택일 수 있으나,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만 하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 언급하면서,
ㅇ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배출권거래제의 취지를 살리되, 산업계 영향을 고려한 세밀
한 제도운영을 통해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은 향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
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