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4년 상반기 국가정책조정회의 추진성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9.04
- 조회수 : 5805
|
‘국민체감정책’의 실질적 조정․결정 역할하고 있는 국가정책조정회의 |
- 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제52회 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추진성과 점검
- 창조경제타운 마련․여름철 전력수급대책․화학물질 안전관리방안 등 44개 안건 심의․결정
- 정 총리, “회의서 결정된 정책 적극 추진하고, 국민이 느끼도록 맞춤형 홍보할 것”
□ 국무조정실은 9.4(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열린 제52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2014년 상반기 국가정책조정회의 추진성과’를 발표했다.
ㅇ 올해 상반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14.1.9 이후 총 18회, 44건의 안건을 상정,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안전강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 조정․결정했다.
< 안건 현황 >
|
구 분 |
주요 안건 |
|
경제활성화 (14건) |
▪창조경제 타운,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운영체계 도입 등 |
|
민생안정 (10건) |
▪기초연금 시행준비,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등 |
|
국민안전 (16건) |
▪봄철 산불방지, 어린이 안전 강화, 건설현장 재해 예방, 화학물질 안전관리 등 |
|
행정기반 (4건) |
▪ 110정부콜센터 통합운영, 도로명 주소 등 |
□ 4개 분야별로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① 경제 활성화
ㅇ「창조경제타운 추진방안(6.12)」을 통해 ’14년에는 아이디어 권리화, 기술개발, 자금, 거래·유통 등 사업화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창조경제 기업의 투자유치 및 매출 증가** 등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다.
*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 방문, 아이디어 제안 등 지속 증가
· 홈페이지 방문 : (’14.5월) 628,767명 → (’14.8월) 906,236명
· 홈페이지 회원가입 : (’14.5월) 27,598명 → (’14.8월) 38,927명
· 아이디어 제안 : (’14.5월) 8,517건 → (’14.8월) 12,192건
** ’14.7월까지 제안된 10,119건 아이디어 중 761건 선별·지원하여 기술이전(2건), 민간투자(5건), 시장진출(10건) 등 가시적 성과 사례
ㅇ 가격 변동이 큰 경매제를 보완하기 위한 정가․수의 매매 확대*, 로컬푸드직매장**·협동조합형 패커*** 등 대안유통경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5.2)」을 통해 직거래가 늘어나고, 농축산물 유통비용이 절감****되었다.
* 정가·수의 매매 비율 : (’12) 8.9% → (’13) 9.9% → (’14.상반기) 12.4%
** 로컬푸드 직매장 : (’12) 3개 → (’13) 32개 → (’14.6) 53개 → (’14.목표) 62개 /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37개소) 매출액 : (’13.1~7) 72.4억 → (’14.1~7) 307억원
*** 협동조합형 패커(도축·가공·판매 일괄처리) 유통 시 마리당 소 8.7%, 돼지 6.0% 유통비용 절감
협동조합형 패커 판매비중(소/돼지) : (’12) 10.9% / 4.7% → (’14.7) 20.2% / 13%
**** 직거래 실적 : (’12) 13,647억원 → (’13) 16,081억원 → (’14.목표) 19,350억원
유통비용 절감액 : (’12) 2,919억원 → (’13) 4,248억원 → (’14.목표) 6,179억원
ㅇ「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운영체계 도입(5.8)」을 통해 중복된 표준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중복 규제에 따른 기업의 이중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표준(KS)과 방송통신표준에서 각각 운영해 온 31종을 단일화 합의(’14.7.16) / 전기용품 및 공산품 472개 품목의 기술기준(837종) 예고고시 완료
** (예시) 전기 온수기의 제품인증 시험항목이 산업표준(KS)과 기술기준(제품안전인증) 간 달라 중복시험으로 업체당 30만원 추가 부담
② 민생안정
ㅇ「기초연금 시행준비 계획(5.15)」점검․추진으로, 기초연금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과 지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로당 등 현장방문을 통한 설명 등 전방위적 홍보를 통해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수급 대상과 절차를 적극 안내하였다.
ㅇ 그 결과, 당초 일정대로 7.25에 기초노령연금(9만 9천원)의 최대 2배인 기초연금을 410만명의 어르신들께 차질없이 첫 지급하여 노후 소득보장 기반을 마련하였고, 8월에는 수급자를 발굴․확대*하였으며, 향후 더 많은 어르신들의 혜택과 노후 행복 증대가 전망된다.
* (’14.7.25) 410만명(93.1% 전액 수급) → (’14.8월) 420만명(92.4% 전액 수급)
ㅇ「성폭력․가정폭력 대책(5.29)」으로, 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 확대 등 인식개선 추진, 신속 대응 및 엄정 처벌을 위한 인력* 및 순찰시스템 강화가 추진되었고, 성폭력·가정폭력의 미검률과 재범률이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성폭력 전담수사팀(現 52개서 → 126개서) / 가정폭력 전담경찰관 138명 배치
** 성폭력 미검률 : (’12) 15.5% → (’13) 11.1% → (’14.7) 3.3%
성폭력 재범률 : (’12) 7.9% → (’13) 6.4% → (’14.7) 5.6%
가정폭력 재범률 : (’12) 32.2% → (’13) 11.8% → (’14.7) 11%
ㅇ「여름철 전력수급대책(6.26)」을 수립, 전력 공급능력 보강*과 수요감축 유인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올 여름 전력이 원활히 수급되었고, ’13년에 실시되었던 강제절전 등의 절전 규제를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국민 불편과 산업계 부담이 감소되었다.
* 정지원전 및 고장정지 발전기 감소, 신규발전소 조기 준공 등
** 선택형 피크요금제, ‘문 열고 냉방 영업’ 등 에너지 낭비사례 단속 등
③ 국민안전
ㅇ 산불이 본격화되기 전인 2.26「봄철 산불방지대책」을 세워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제거 등 산불원인 차단과 선제적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산불진화 헬기를 ‘재난관리 골든타임제*’로 운영하는 등 진화 역량을 강화하여 예년에 비해 산불피해를 87% 감축**했다.
* 산불헬기 산불현장 30분 내 출동, 사전점검으로 90% 이상 가동률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