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8.29)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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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독도의 생태와 자연을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열어, ‘독도 연차보고서’ 확정
- 해양수산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격상, 민간위원 5명도 새로 위촉
□ 정부는 8.29(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첫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를 열어 ｢독도 연차보고서｣를 심의․확정했다.
ㅇ ｢독도 연차보고서*｣는 독도와 관련한 정부 시책은 물론, 독도의 역사․생태․지리․자원 등을 설명하고 정리한 최초의 종합적인 기록물로 앞으로 독도에 대한 정부시책 방향․정보제공의 지침서 역할을 한다.
*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
□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는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14. 7. 1)으로, 소속이 해양수산부에서 국무총리로 바뀌고, 위원장과 정부위원도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으로 격상됨에 따라 이날 민간위원(5명)을 새로 위촉하는 등 전면 재구성하였다.
* 종전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원장, 정부위원은 관계부처 차관
ㅇ 위원회는 앞으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5년단위)과 시행계획(매년), 연차보고서 등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정부의 중요정책을 심의하게 된다.
□ 정 총리는 “정부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독도의 생태와 자연을 보전하여 우리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ㅇ “위원회의 새 출발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책추진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모두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이날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김학범(한경대학교 교수), 김현(법무법인세창 대표변호사), 박명진(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진덕희(강릉원주대 교수) 홍승용(덕성여자대학교 총장) 등 신임 민간위원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