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유보통합추진위원회(8.29) 보도자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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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결제카드 하나로 통합한다!
- 29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 3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열어 ‘결제카드 통합안’ 등 확정
- 각각 나누어진 유치원과 어린이집 결제카드를 ‘아이행복카드’ 하나로 통합
- 정보공시 시스템 연계해 지역 내 어린이집․유치원 검색해 상호비교 서비스 제공키로
- 추 실장, “부처 협업과 함께 학부모․시설관계자 등 현장 의견 수렴해 답 찾을 것”
□ 정부는 8.29(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열어,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결제카드 통합방안’과 ‘정보공시 연계 및 통합방안’을 논의․확정했다.
* 관계부처 차관, 학부모, 학계, 공익단체 대표 등 민․관 13명으로 구성
ㅇ 이번 회의는「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단장 : 국무2차장, 이하 추진단)」이 발족(‘14.2)된 이후 처음 개최되는 것으로, 그 동안 「추진단」을 중심으로 교육부․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실무위원회*(위원장 : 국무2차장)에서 논의한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 관계부처 국장 및 시설운영자, 교사, 학계 대표 등 총 13명으로 구성
□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결제카드 통합 방안’에 따라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교육부의 유아학비 지원 결제카드(아이즐거운카드)와 보건복지부의 보육료 지원 결제카드(아이사랑카드)를 ‘아이행복카드’로 통합하고,
ㅇ 통합카드 사업자 선정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을 연내에 완료*하여 내년부터는 하나의 카드로 유아학비와 보육료 모두를 지원할 예정이다.
* (추진일정): 아이행복카드 사업자 선정(‘14. 9.)→관련 인프라 구축(‘14. 9.～12.)→ 아이행복카드 서비스 개시(’15.1～)
ㅇ 정부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유치원․어린이집간 이동* 시 새로운 결제카드를 발급받아야 했던 학부모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시설 이동자(‘13) : 유치원→어린이집 24천명, 어린이집→유치원 243천명
□ 이날 회의에서는 또, ‘정보공시 연계 및 통합 방안’도 논의․확정하였다.
ㅇ 학부모들이 거리, 교사, 통학차량 등 핵심 공통정보*에 대해 상호비교한 뒤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현재 각각의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정보를 올해 말부터는 공통항목을 중심으로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개편하기로 했다.
* 영유아·교직원, 운영시간, 교육·보육비용, 통학차량 등 11개 공통정보
** 유치원알리미(e-childschoolinfo.moe.go.kr),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ㅇ 이와 함께 정부는 법령개정을 거쳐 ’15년 말까지 유치원·어린이집의 서로 다른 정보공시 항목을 정비·통합하여 원비·교사·평가 등 학부모의 선택과 교육·보육 서비스의 품질개선에 필요한 핵심정보에 대한 공개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단계별 과제의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통합작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는 해로서, 지난해에 비해 이해관계가 구체화되고 대립이 첨예화될 것”으로 진단하고,
ㅇ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을 현 정부 임기 내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업, 학부모․시설관계자 등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아나가되, 지나친 이해관계로 유보통합의 취지가 훼손되는 것을 경계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