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업무평가 관련 총리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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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에 중소기업인, 장애인, 여성도 직접 참여한다!
- 국무조정실, 정홍원 총리 지시에 따라 평가단에 정책수요자인 해당 국민도 참여시키기로
- 10월 중 수요자가 명확한 분야에 30～40여명 선정,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평가
□ 올해부터는 정부업무평가에 정책수요자인 일반 국민도 직접 참여한다.
ㅇ 이는 “정부업무평가도 현장 중심으로 실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라”는 정홍원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ㅇ 국무조정실은 중소기업, 장애인, 여성 등 수요자가 명확한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수요자를 참여시켜 민간평가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 기존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단 구성
※ [붙임] 정책수요자 평가 후보 국정과제(예시)
□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은 「정책수요자 참여 현장점검단」을 구성하여, 현장에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ㅇ 또한 정부업무평가를 위해 실시중인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의 평가 반영을 강화하는 등 정책수요자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