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등록규제수 관련 문화(8.19, 20)·동아(8.20)·한국경제(8.21) 보도 참고자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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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3.20) 이후 처음으로
전체 규제수 53건 감소(8.21 기준)
□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3.20) 이후 강력하게 추진하였던 정부의 규제감축 노력에 힘입어 그동안 증가세에 있었던 규제수가 처음으로 감소추세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규제증감현황 : 1차규제장관회의 이후～현재(△53건), ’14.1월～제1차규제장관회의(48건), ’13년(390건), ’12년(809건), ’11년(663건), ’10년(572건)
ㅇ ’14년 8월 21일 현재 총 등록규제는 15,260건으로 3월에 비해 53건(신설16, 폐지 69)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2013년말 규제건수 (15,265건)보다도 5건 감소한 것임
- 부처별로는 국토부가 36건(신설 9건, 폐지 45건)이 감소한 총 2,405건, 식약처가 3건(폐지 3건)이 감소한 총 455건 등임
ㅇ 참고로 신설규제 16건도 주로 생명･안전, 질서유지 및 전문교육 강화 등에 관한 공익적인 규제임
* 전자투표 절차 및 방법, 선박평형수 교육기관 지정,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공간정보특성화 고등학교 육성사업 운영지침 등
□ 정부는 금년 경제활동규제 10%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에 따라 총 규제수는 더욱 감소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