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게시판읽기([보도자료] 국무조정실, 각부처 국정과제 평가 지적사항 이행점검)

국무조정실, 각 부처 국정과제 평가 지적사항 이행 점검

ᐅ 국정과제 평가결과 각 부처 지적사항 376건 이행상황 점검

ᐅ 국정과제 성과지표 748개중 79.7%를 투입지표가 아닌 결과지표로 설정

□ 국무조정실(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14년 상반기가 마무리 되어감에 따라 각 부처의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 부처를 독려해 나갈 방침이다.

ㅇ 국무조정실은 13년 140개 국정과제 평가에서 376건*의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지적한 바 있으며, 금주부터

그 이행상황을 점검해 정책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 개선․보완사항 유형 : 시행, 대책마련, 입법, 이견해소, 점검, 갈등완화 등

* 개선․보완사항 예시

138.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 : 공직자윤리법상 공무원 취업제한 규정을 명확화 하고, 재량판단 부분을 최

소화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 심사기능,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

83. 총체적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 :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사업추진 방향 불투명, 재

난대응시스템 구축이 예정대로 진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

85.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피해 구제 강화 : 층간 소음기준 관련 환경부와 국토부의 기준이 달라 혼선 야기.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조기에 공동기준 제시할 필요

- 각 부처는 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사항 이행, 대책마련, 이견해소 등의 조치계획을 연초에 국무조정실에

제출한바 있으며

- 동 조치계획의 이행 및 체감성과 창출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ㅇ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점검 결과, 이행에 문제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조실이 부처를 지원하여 적극적으로

장애요인을 해결하고, 올해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가시화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국무조정실은 14년도 국정과제 평가를 위해 선정한 748개의 지표중 596개(79.7%)를 결과지표로 구성할 예정이다

ㅇ 국무조정실은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를 ‘국민 삶의 변화’를 나타내는 성과중심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결과지표의 비중을 ‘13년 44.7% → 14년 70%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ㅇ 이러한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로 계획수립이나 이행도를 점검하는 ‘투입지표’ 대신,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나타내는 계량지표․정책만족도와 같은 ‘결과지표’ 비중을 대폭 상향조정(13년 44.7% → 14년 79.7%)하여 국

민의 체감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결과지표 주요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