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2개월 성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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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은 좀 ! ”…신문고 울리니 규제가 풀리네
-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2개월…건의 5,262건 접수, 940건 수용 -
기초생활수급자인 고교생 A양은 교과서 때문에 여름방학과 봄방학 동안 마음 편히 지낸 날이 없었다.
지자체에서 교과서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시스템 확인 등으로 3월 이후에 비용이 지급됐고 학교에서는 교과서대를 미리 내야 교과서를 줄 수 있다고 해 매년 그 기간에는 선배들이 버린 교과서를 사용해야만 했다.
A양은 교과서때문에 새 학기마다 마음 졸이는 현실이 너무나 원망스러워 지난 4월 6일 ‘규제개혁신문고’를 두드렸다.
A양의 규제건의를 전달받은 교육부는 학생이 희망할 경우, 2월말에 교과서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에 지자체에서 비용정산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