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국정과제 신호등 현황('14.5월말 기준)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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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신호등 현황
□ ‘14년 5월말 현재 ’국정과제(140) 신호등‘은 녹색등 103개, 노란등 35개, 빨간등 2개가 점등되
었음
◦ 신규로 노란등이 5개, 빨간등이 2개 점등되었고, 3개 과제가 녹색등으로 복귀하였음
ㅇ 금번 점등은 과거 진행상황 만을 고려했던 것과 달리 진도와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민간자문단*의 의견을 추가반영하였음
* 16개 그룹, 총 80명의 민간전문가 참여(교수 34, 연구원 42, 기타 4명)
1) 노란등 신규 (5개)
▴영세 운송업 등 선진화
▴장시간 근로개선 및 정년연장 등 추진
▴아동인권 보호 및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개인정보보호 강화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2) 빨간등 신규 (2개)
▴총체적인 국가 재난관리체계 강화
▴항공, 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3) 녹색등 복귀 (3개)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 실현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및 산업구조 선진화
□ 특히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가재난관리․해양사고 관련 과제는 내용의 대폭적인 수정이 필
요하다고 보고 빨간등을 점등하였음
◦ 해당 과제들은 대통령 대국민담화 및 후속조치 계획 등을 반영해 수정․보강할 계획임
□ 안전관련 국정과제(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에 대한 2013년 평가가 적절하지 않았
다는 언론지적과 관련해
ㅇ 국무조정실은 현장위주의 국정과제 관리․평가를 위해 실제작동 여부, 문제발생 우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ㅇ 연말 국정과제 평가시 민간전문가 풀을 확대하여 국민체감도가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평
가를 실시할 계획임
※ 참고로 이번 신호등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반영하여 조정․보완된 국정과제를 기준으로
점등하였음 (별첨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