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안전관련 관계차관회의 개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6.01
- 조회수 : 8702
제대로 된 안전점검, 안전위협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 “국무조정실장, 안전관련 관계차관회의 주재”
- “부실 및 형식적 점검 사례 엄정 조치”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6.1(일), 안전관련 16개 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각 부처의 안전점검 내실화 방안, 안전을 위협하는 비정상적인 제도 ․관행 개선방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였다.
* 회의참석 : 기재·교육·법무·안행·문체·산업·복지·고용·여가·국토·해수부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경찰·방재·해경청 차장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안전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세월호 사고 이후에 시행한 자체점검 및 합동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ㅇ 각 부처 책임하에 분야별 소관 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하게 추진하되, 상시적인 점검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
* 시설물 관리주체의 자체점검(4.28～5.14), 주무부처 중심 합동점검(5.5～5.18)
** 형식적 점검사례
① (영천천교, 영천)주요부재의 균열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점검 대상 누락
② (덕평잠수교, 논산)전문성이 없는 행정직 공무원이 점검
③ (노량진 역사)과거 점검결과(‘13)의 일부 내용을 이번 점검결과로 활용
□ 각 부처의 철저한 안전점검을 독려하기 위하여, 우선 국무조정실에서는 지난 두 차례의 점검실태를 확인하는 현장 확인 점검을예고 없이 실시하기로 하였다.
ㅇ 국무조정실의 점검은 특정지역 내에 소재하는 점검대상 분야 시설*을 전수(全數) 점검함으로써,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분야별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파악․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D급 초중고교, 노인 요양병원, 백화점 및 대형쇼핑센터, 대형 공사장
< 점검계획 >
- 시설등급 D급 초중등교 학교(서울시, 14개소)
- 노인 요양병원(경기 ㅇㅇ시, 12개소)
- 백화점 및 대형쇼핑센터(ㅇㅇ 광역시, 16개소)
- 대형 공사장(서울시 ㅇㅇ구, 16개소)
ㅇ 이번 점검에는 ①시설물 관리실태 뿐만 아니라, ②관리주체 및 이용자의 안전의식, ③ 비상시 초동대처 등 대응체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ㅇ 점검팀은 국무조정실 국장급 공무원을 팀장으로 총 8개팀(56명)을 구성하고, 각 팀별로 관계부처․지자체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된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보건공단, 민간교수 등
□ 또한, 그동안 각 부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발굴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140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있었다.
ㅇ 세월호 사고 이후에 발굴된 안전관련 정상화 과제는
•제도․관행의 개선과제(98개)*
•재난긴급대응체계의 개편 등 안전행정 혁신과제(26개)
•안전교육 내실화 등 안전의식 제고과제(16개)를 포함
총 140개 과제에 대한 보완 및 이행계획이 검토되었으며, 최종안은 6월중 확정 발표하기로 하였다.
* 생활안전 분야(51), 산업안전분야(26), 인프라안전분야(21)로 구성
ㅇ 국무조정실은 안전사회를 정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과제의 발굴과 부처간 협업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각 부처에 당부하였다.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로부터 요양병원 화재 사고 대책을 보고 받고, 관계부처로 하여금 요양병원의 미비한 인력․시설 기준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
□ 한편, 차관회의 직후 국무조정실장과 국무1․2차장 등 국무조정실 간부들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각 분야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 국무조정실장 : 지하철 9호선 공사현장
* 국무1차장 : 서울공고(D등급 시설)
* 국무2 차장 : 송파구 소재 지식산업센터 건축현장
□ 이날 차관회의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각 부처 차관들이 해당부처와 소관시설에 대한 ‘최고안전관리책임자(CSO, Chief Safety Officer)’라는 각오로 안전점검과 관리에 책임져 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하면서
ㅇ“상시적인 안전점검을 통한 사전 예방이 중요하고, 특히 현장에서의 형식적 점검이나 누락 등 부실점검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 국무조정실은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7월부터 2차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향후 국가안전처 신설시 특별점검반 구성 ․운영 등 상시적인 안전점검체계 구축도 추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