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42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보도자료(5.29)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5.29
- 조회수 : 8900
정부, 비정상의 정상화 이행 점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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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회 국가정책조정회의 (5.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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ᐅ 휴대폰 불법보조금 근절, 아파트 관리비 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추진 ᐅ 정부, 효과적인 아동학대 방지대책 추진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체계도 구축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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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5.29(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4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비정상
의 정상화 이행상황 점검결과’와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 보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지난 2.28일 발표
□ 이날 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해 12월부터 추진한「비정상의 정상화 1차과제」(95개)에 대한 이행상황 점
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 6개월간의 성과와 미흡한 점을 검토하여 추진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계획을
밝혔다.
□ 우선, 과제이행 점검결과,「비정상」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법령개정, 불공정한 관행개선, 현장점검
강화 등 대부분의 과제가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첨부1) 정상화 과제 추진 주요 성과
ㅇ 아파트 관리비 투명성 제고, 공공기관 학자금 초과지원 근절, 산후조리원 불공정행위 행위 근절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법령을 개정하였고,
ㅇ 특히, 창업초기 중소기업 공공조달 참여제한 관행을 철폐하는 등 특혜성 또는 불공정 관행과 제도 9건, LPG
사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 낡은 제도와 절차 개선 6건,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관행 개선 등 국민부
담과 불편을 야기하는 제도 개선 6건 등을 완료하였다.
□ 공공기관 정상화* 등의 과제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 41개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및 38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개선 계획 확정(‘14.4)
ㅇ 임금체불, 대포차량 등 현장에서 지속적인 개선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주요 민생과제에 대해서는 집
중적인 현장점검과 단속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ㅇ 의식 개선 등 국민들의 참여가 필요한 과제들은 공모전, 다짐대회 등 적극적인 참여 독려와 홍보를 통해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 있다.
ㅇ 다만, 예술․체육 요원의 병역 편입기준 개선, 국민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방지 등 개선이 지연되
고 있는 일부 과제와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은 보완 및 관계부처의 대국회 설명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첨부2) 과제별 장애․지연 원인 및 대책, (첨부3) 법률안 계류 현황
□ 정 총리는, 세월호 참사가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비정상적 관행으로 발생했음을 지적하고, “사회 구석
구석의 비정상을 찾아내어 바로잡는 노력을 꾸준하게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또,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 보완방안’도 논의․확정하였다.
ㅇ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