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통령 대국민 담화 관련, 관계차관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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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과제 27건 확정· 조속 추진 |
- 5.20 10시, 국회에서 국조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 개최 -
□ 정부는 대통령 담화 직후 개최한 1차 후속대책 차관회의에 이어, 금일 세월호 사고 관련 긴급현안질의가 진행 중인 국회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차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회의에서는 담화 후속조치과제를 확정하는 한편, 추진일정·부처별 역할분담 등을 확정하고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 참석자 : 기재부 2차관, 법무부 차관, 안행부 1차관, 국무1차장, 법제처장, 방재청장
□ 오늘 차관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 공직사회 혁신, 사고 후속조치 등 5개 분야, 27건의 후속조치과제를 논의·확정하였다. (붙임)
ㅇ 후속조치과제는 해경 해체, 해수부·안행부 기능조정 등 하드웨어 개편과 함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공직 인사시스템 혁신 등 소프트웨어 개선까지 망라되어 있다.
□ 정부는 담화 후속조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부조직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마련, 6월초 국무회의를 거쳐 곧바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총 27건의 후속조치과제 중, 14건을 6월말까지 마무리하기로 추진시한을 설정하였다.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담화에서 밝힌 과제는 정부조직 개편, 공직사회 혁신 등 국가개조 수준의 개혁과제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해야 한다”면서,
ㅇ “우선, 정부조직법·공직자윤리법 등 핵심 입법은 신속하게 준비하여 6월초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고,
ㅇ “현재 국민안전과 관련된 부처의 조직개편이 추진되고 있으나, 하계 자연재난 등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국민 불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줄 것”도 관계 차관에게 지시하였다.
□ 또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진도 사고현장에서는 마지막 한명까지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ㅇ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된 부처의 공직자들은 동요하지 말고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공직자의 기본적 책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