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가정책조정회의(5.8)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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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표준제도(KS) 통합해 기업부담 줄인다
- 산업표준과 방송통신표준을 국가표준(KS)으로 통합, 중복표준 31종 제거
- 국가표준을 기술기준에 적용해 제품 인증시 중복방지, 기업부담 해소
- 실습형 교육,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등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대책 마련
□ 정부는 5.8(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3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 정부는 산업부의 산업표준(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과 미래부의 방송통신표준(KCS,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을 ‘국가표준(KS, Korean Standards)’으로 통합하고,
ㅇ 금년 7월까지, 중복 운영되고 있는 동일한 표준 31건*에 대해 중복해소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기존 모바일 웹 표준의 경우, 산업부와 미래부의 상호 이견으로 중복 제정
ㅇ 아울러, 국가표준을 각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는 표준제도(기술기준)에 적용하여, 동일제품 인증시 상이한 기준으로 인한 중복시험 등 기업의 이중부담*을 해소키로 하였다.
* (사례) 전기 온수기의 시험항목이 산업표준(KS 인증)과 기술기준(제품안전인증) 간 달라 업체당 30만원 추가 부담
□ 정 총리는 “4만3천여 종의 표준과 기술기준들이 상호 연계되지 않고 별개로 운영됨으로써 중복시험․인증으로 인해 기업부담과 사회 비용을 야기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ㅇ “이번 개편방안이 산업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수요자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대책’도 마련, '17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사망만인율*을 지금의 절반으로 감소(1.32 → 0.66)시키기로 했다.
* 사망자수의 1만배를 전체근로자 수로 나눈 값
ㅇ 이를 위해, 취업전 기초안전 보건교육을 실습형으로 보완하고, 통역사 지원 등 사업장의 현장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ㅇ 안전작업 방법 매뉴얼 및 외국어동영상, 통역앱 보급을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거주인구가 많은 지자체에 안전보건 자료를 공동배부키로 하였다.
ㅇ 또한,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실질적 제도의 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의무 위반시 최고 500만원 과태료 부과
□ 정 총리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문제는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국제적 위상․신인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산업현장에서 다치지 않고 차별없이 일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에 노력하라”고 지적하고,
ㅇ “특히, 현장 안전교육과 산재발생시 보상․의료비 지원 등의 사전안내도 적극 강화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