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협업 갈등점검 협의회 결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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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협업과 선제적 갈등관리로
국민체감 국정성과 고삐 조인다
- 금년 핵심 아젠다인 ‘규제개혁’의 성공도 부처간 협업․갈등관리에 달려있어 -
□ 정부는 3.21(금),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협업‧갈등점검협의회를 연석회의 형식으로
개최하고, 금년도 부처간 협업 및 갈등관리 추진계획을 확정하였다.
* 참석자 : 17개 部 차관, 권익위 부위원장, 식약처·보훈처‧문화재청 차장 등 24명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는 국정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면, 국정 2
년차인 올해는 국정성과를 가시화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부처간 ‘협업’과 선제적인 ‘갈등관
리’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올해 국정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인 ‘규제개혁’도 그 성패가 부처간 협업과 갈등관
리에 달려있다”고 언급하면서,
- “각 부처는 협업과 갈등관리를 핵심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 반드시 수반되는 항목으로 삼아,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ㅇ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어제 대통령 주재 첫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덩어리
규제‧복합규제’만 해도 여러 부처의 협업 없이는 그 효과가 날 수 없다”고 하고,
- “규제시스템 개혁 차원에서 추진할 ‘규제비용 총량제’도
하반기에 7개 부처가 함께 시범사업을 해야 하고, 당장 6월까지 마무리해야 할 ‘미등록 규제 발굴‘도 전
부처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규제개선에는 항상 갈등, 이해관계의 조정이 수반되기 마련이므로 갈등을 선제적으로 파
악해서 각별히 관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 협업과제 및 갈등과제는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