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식재산위원회 결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3.21
- 조회수 : 6095
중소기업의‘알짜기술’, 정부가 적극 보호한다!
- 21일 제1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열어, 올해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확정
- 중소기업 지식재산 탈취에 대한 처벌 강화 ·지식재산 전문가 육성 등 세부시행 계획 마련
- 내년도 ‘지식재산중점투자방향’ 및 ‘저작권생태계구축방안’도 마련 ․ 추진
- 정 총리, “지식재산은 창조경제 핵심이자,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우리경제 성장동력”
□ 정부는 3.21(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를 열어, ‘2014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2015년 정부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저작
권 생태계 구축방안’ 을 논의․확정하였다.
*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지식재산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기구로 기재부 등
12개 부처청․민간위원 18명 포함 총 32명으로 구성, (위원장 : 정홍원 국무총리․윤종용 민간위원 공동
위원장)
** ‘지식재산기본법’ 제9조에 의거,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에 따라 수립하는 중앙부처 및
광역 지자체의 연도별 시행계획
ㅇ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은 정부가 ‘7대 범정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19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자체에서 마련한 추진계획을 종합·조정하여 확정한 것이다.
< 7대 중점과제 및 세부 시행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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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중점과제 |
세부 시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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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수요에 부응하는 지식재산 창출 |
․R&D-표준-특허 연계로 원천･표준 특허확보 ․국가 R&D의 기획부터 종료까지 지식재산 관점의 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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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활용 생태계 활성화 |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시장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IP 보증 확대 및 IP 펀드 조성 ․기업․지역기술이전센터․출연연 협업으로 휴면특허 상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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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분쟁 및 침해 대응 다각화 |
․‘SW․콘텐츠 저작권 보호방안’ 마련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합리화 및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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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공정거래 및 존중문화 확산 |
․중소기업 기술 탈취․유용 빈발업종에 대한 조사 및 법 집행 및 처벌 강화(고발기준, 과징금 부과기준)
․직무발명보상 및 민간 산학연 협력연구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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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역량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 |
․‘지역 지식재산정책협의회’ 운영 및 ‘지역 지식재산역량지수’ 개발 ․중소기업 맞춤형 IP-R&D 연계전략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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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서비스 시장 전문성 제고 |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제정 ․시험인증․사업화전문회사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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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신지식재산의 선제적 발굴․육성 |
․빅데이터‧3D프린팅 등의 보호‧활용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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