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가정책조정회의(5.2) 안건 보도자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5.02
- 조회수 : 5920
정부, 농축산물 유통구조 ‘소비자·생산자 중심’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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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회 국가정책조정회의 (5.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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ᐅ 직거래 확대 등으로 유통비용 1조원 절감, 체계적인 수급관리로 가격 안정성 강화
ᐅ 부당한 고용처우 근절을 위한 신고·상담·교육 확대 등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방안‘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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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5.2(금)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제3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5월 수립한「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평가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 정부는 가격변동이 큰 도매시장 경매제를 보완하고 정가․수의매매*를 확대하기 위해 시설사용료 전
액 감면하고, 저온창고 등 필요시설 설치(’14, 3개소)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ㅇ 농산물 직거래 확산을 위해 ’16년까지 120개소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집중 육성하고, 누구나 쉽게 참
여 가능한 온라인 기반의 직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14.8) 운영할 계획이며,
* 지역 농산물을 그 지역주민에게 판매(인테리어․시설, 홍보 등 지원 / ‘16년까지 120개소)
ㅇ 수급관리를 위해 생산자에게 ICT*을 접목한 예측가격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계약재배 사업
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위치정보(GIS) 기반의 생육상황 화상정보 제공, 유비쿼터스 기반의 실시간 현장정보 수집
□ 정 총리는 “그간 농축산물 유통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성과가 있었으나, 최근 배추, 양파
의 과잉생산 등 수급관리와 가격안정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ㅇ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또, 근로 청소년에 대한 임금체불 등 부당한 고용처우 근절을 위해「청소년 근
로권익 보호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ㅇ 정부는 근로권익 인식 개선을 위해, 권익 침해 유형별로 관계 법률·구제절차 등 관련